○의사팀장 오미자

지금부터 제231회 송파구의회(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임춘대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임춘대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지만 오늘 제231회 정례회 개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밝고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최근 42년만의 최악의 가뭄으로 농민들의 마음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반가운 단비가 내렸지만 바닥을 드러낸 강과 저수지, 거북이 등처럼 갈라진 논바닥의 목마름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짧게 끝나버린 비소식이 아쉽기만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중동 호흡기증후군 ‘메르스’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으며 사회가 큰 혼란에 빠져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이루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한 달 전인 지난 5월 20일, 국내 첫 메르스 환자 발생을 시작으로 확진 환자가 현재 172명까지 보고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메르스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행정력을 비상대응체제로 강화하여 지역사회 내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사태의 확인과 점검을 위하여 지난 9일, 송파구의회 의장단에서도 보건소를 방문하여 메르스 대책 지원본부와 진료실, 상담창구를 살피고 향후의 적절한 대응책 마련에 힘써주기를 관계자분들께 당부하고 그 노고에 격려를 보냈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도 각자 스스로 개인위생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관계 기관이나 지역 보건소의 안내와 지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려 최일선에서 정말 고생하고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서 구민 여러분 앞에 한 목소리로 의원 선서를 하며 제7대 의회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고 굳은 각오를 다졌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구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이 선서의 문구 하나하나를 지난 1년간의 시간에 대입해보고 다시 되새기며 초심을 잃지 않고 기본에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야 하겠습니다.
그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열정적인 의정활동이 있었기에 의회 운영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의장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각종 정책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피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대안 제시를 통해 사랑 받고 신뢰할 수 있는 송파구의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양축인 의회와 집행부가 때론 의견충돌과 대립으로 힘든 시기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결론은 구민 행복과 구정 발전에 귀결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호 협력하고 의견을 조율해 나가며 같은 목표를 향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5일 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31회 정례회는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과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파구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파구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조례안 등 중요한 의안 심사와 구정질문이 실시됩니다.
구정질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의례적이거나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현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난 5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의회가 선임한 네 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실시한 결산 검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되고 제출된 안건으로써 의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 시에 합리성과 효율성,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효과 등을 모두 꼼꼼히 살피고 정확하게 평가하여 내년도 예산 편성과 장기재정계획 수립에 의미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격변하는 사회의 흐름에 따라 행정에 대한 구민의 요구사항도 다양해지고 기대 수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송파구의회에서도 구민의 삶에 직결된 안전과 교통, 지역경제, 각종 생활불편 등에 초점을 두고 전체 의원이 가락시장, 위례신도시, 복합물류단지 등 우리 구에서 진행 중인 각종 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부분을 강력하게 개선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사장 주변의 안전 확보와 교통체증, 불법주차, 지역상권 약화 및 주말이면 가로변을 도배하여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 등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간 항공소음 및 주요시설물 안전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발히 활동을 하였는데 항공소음과 각종 공사현장 및 시설물로 인해 구민이 고통 받고 불편한 부분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문제점 해결을 요구하였으며, 나아가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이처럼 송파구의회 의원 모두는 앞으로도 민의의 대변자라는 근본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박춘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더위와 장마가 시작됩니다. 기후환경 변화로 자연재해는 커지고 발생 빈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수방대책을 수립하여 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다시 한 번 집중 호우에 대비하여 취약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체계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사회가 어수선하고 혼란스럽지만 우리 송파구 의원 모두는 더욱 성숙한 자세로 합심하여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대한민국 대표 행복도시 송파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오미자

이상으로 제231회 송파구의회(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춘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경위 및 안건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구혁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구혁
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제231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2호에 따라 금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3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발의 의안은 류승보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셨고, 노승재 의원님께서 서울시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관석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안, 김대규 의원님께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발의하셨으며, 문윤원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이배철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상 접수된 총 10건의 의안 중 9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금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금번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성자 의원님, 나봉숙 의원님, 유정인 의원님, 문윤원 의원님, 윤영한 의원님, 김중광 의원님, 이상 여섯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춘대

정구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번 회기부터 제한된 발언시간을 초과하면 1분 경과시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됩니다. 또한 마이크가 차단된 상태에서 발언하신 부분은 회의록에 게재되지 않으며, 회의규칙 제32조 제2항에 따라 발언내용을 완결 짓는 간명한 정도의 내용은 발언한 의원이 게재 요구할 경우 의장이 허가하여 게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의원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3동, 삼전동 지역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이성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청년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한 창업 인큐베이터 지원에 온 정성을 쏟아야’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발언에 앞서 우리 시대의 청년들에 대해 잠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애와 결혼 그리고 출산을 포기한 ‘삼포세대’라는 말을 우스개 소리로 들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삼포세대’라는 말도 이제는 옛말이 되어 버렸습니다. 요즈음에는 여기에 내 집 마련이나 인간관계를 포함하여 포기하는 ‘오포세대’와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 ‘칠포세대’라는 자조적인 용어가 등장해 수많은 청년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청년들에게 미래가 없다는 얘기라 할 수 있겠지요.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청년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열어주는 창업 인큐베이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공5단지와 갤러리아팰리스 사이 신천 지하보도 내에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난 2012년도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당시 2012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시설비 등 집행액만 1억 4,700만원이나 됩니다. 2013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한국 만화인 협동조합’과 2년간 사용계약 체결을 하였지만 기간만료가 되지도 않은 2014년 6월에 사용계약을 해지하게 되었는데, 해지 사유로는 지하보도의 결로 현상으로 인한 습기 및 곰팡이로 인해 작품의 장기 보관에 어려움이 있으며, 화장실 미설치로 인해 심야 작업을 할 수 없고, 일부 공간에 냉·난방기 부재로 시설물 이용에 불편함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화장실이나 냉·난방기 등에 대한 공사비와 리모델링 비용으로 약 2억원이 추가 소요되어 서울시에 요청 후 2015년 4월 1일자로 서울시로부터 주민참여예산 2억원을 교부받아 화장실과 환기시설 설치, 냉·난방기 설치와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청년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여건에 맞게 제대로 된 기반시설로 시작되었어야 하는데 왜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창업 인큐베이터 사진입니다.
창업 인큐베이터라고 한다면 생산적이고 활동적일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어둡고 침체된 분위기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현재 석촌동 지하보도에서 운영 중인 ‘송파마을 예술창작소’의 사진입니다.
‘송파마을 예술창작소’는 지난 2012년부터 조성하여 주민이 가꿔가는 지역공동체의 예술공간으로서 주민 누구나 쉽고 즐겁게 참여하고 운영하는 공간으로 주민들이 찾고 싶은 사랑방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살아 있는 그림입니까? 둘 다 비슷한 시기에 시작한 사업입니다. 똑같은 집행부의 사업인데 너무 비교되는 그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2015년 6월 22일 오늘 현재 창업 인큐베이터 시설물 보강공사가 설계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인큐베이터가 제대로 된 공사를 하여 2012년도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지원에 온 정성을 쏟아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제안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창업 인큐베이터의 입주업체가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3개사의 컨소시엄으로 임대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세 개의 업체가 청년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한 업체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창업 인큐베이터가 원래의 취지를 살려 진정으로 송파구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활성화 되도록 이 또한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임춘대

이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을 지역구로 하는 도시건설위원장 나봉숙 의원입니다.
지난 주말 기다리던 단비가 내렸지만 봄가뭄에서 비롯된 갈수기가 지금까지 지속되다보니 농촌의 농작물 발육은 물론 공원수목과 가로수 등 녹지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물 한방울이라도 허투루 흘려보내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 차원의 대민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저는 오늘 ‘환경미화원 관리, 잘되고 있는가?’라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에 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한 때 최대 500명을 상회하는 환경미화원을 운용한 적도 있었지만 쓰레기 수거단계 합리화로 인하여 종사원 숫자가 줄어들었고, 몇 차례의 구조조정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명분하에 실적 맞추기에 급급하다보니 마른행주 짜내듯 힘없는 말단 고용직군 인원만 줄이고 줄여 결국 지금은 111명의 환경미화원만이 우리 구의 최일선 환경분야 파수꾼 역할을 힘들게 감당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마저도 관리하기 귀찮고 힘에 부치는지, 아니면 책임전가용 술책과 방편인지 심심찮게 청소분야 아웃소싱 얘기가 솔솔 흘러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환경미화원 관리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명쾌하게 밝혀야 할 것이며, 아웃소싱이 능사가 아님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111명의 미화원이 5개 가로반과 1개 기동반 즉, 여섯 개 반으로 팀을 편성 반단위로 권역별로 각각 4~5개 동을 할당받아 임무를 수행하는데 각 반에는 팀리더격인 반장을 임명하여 20명 내외의 반원을 지휘통솔하도록 잠정적인 직책을 부여 및 운용하고 있으나 반장의 임명기준에 관하여 세부적인 규정이 없다보니 순기능적 역할은 고사하고 오히려 반장의 독점적 권한을 이용하여 줄서기를 강요하는 등 비리가 양산될 소지가 많음은 물론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에 특정인의 반장직 장기수행을 제한하는 등 구체적인 보완책을 강구하여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흐르는 물도 한 곳에 고이고 머물면 썩듯이 인사관리도 똑같습니다.
모든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권역별 순환근무 주기를 명문화하여 선호지역 비선호지역 구분 없이 일정기간 전 지역을 고루 돌아가면서 교차근무 시키되 특정반장 밑에서 계속 근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순환근무 주기를 설정, 명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반장과 반원간에 발생할 수 있는 유착관계를 차단하고 각종 비리 및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 및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반장 임명조건을 강화하여 특정인이 장기간 반장직을 독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폐단과 악습,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근무년한, 직무지식, 과거 반장직 수행 유무, 인격 및 됨됨이, 리더쉽, 대인관계, 음주습관 및 사생활 등 요소를 포함하는 조견표를 만들어 가장 부합하는 인원을 반장으로 선발, 순환 운용하면 됩니다.
또한 일정 주기단위로 전 미화원을 대상으로 비밀보장 하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정기적으로 설문과 소원수리를 집행하여 과거부터 이어져온 관행이나 음성적으로 자행되는 내부비리는 물론 동료직원간의 직무와 관련 없는 불합리한 지시나 요구, 사적 금전대차 등의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제보 및 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각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래 들어 쓰레기 무단투기지역에 경고음성 자동발생기와 CCTV 추가설치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음은 무척 고무적이나 전시행정이 아닌 끝까지 추적감시하여 무단투기자를 발본색원하는 등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더 촘촘한 사후대책 마련을 당부드립니다.
요즘 중동호흡기증후군 즉, 메르스라는 변종 바이러스의 창궐로 인하여 나라 전체가 매우 혼란스러운 지경입니다. 이제는 각자도생해야하며 오직 믿을 건 마스크밖에 없다는 자조 섞인 말도 어렵잖게 들립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바라보며 민첩하고 강력한 초기대응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지키고 보호해도 부족할 판에 되려 국민이 국가와 이웃을 걱정하며 끝없이 추락하는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을 안쓰러워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손씻기와 충분한 휴식 등 건강수칙을 스스로 잘 지키고 개인 및 주변위생을 청결하게 유지 관리함으로써 건강하게 금년 여름을 맞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나봉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의원
존경하는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의 유정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어린이 교통안전, 특히 하굣길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문제에 관하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300미터 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 차량에 대한 속도규제나 주차규제 등과 같은 교통규제를 실시함으로써 교통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유아 및 어린이를 보호하는 특별구역으로 ‘스쿨존’이라고도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의 일정범위를 스쿨존으로 지정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해 초등학교 주변에서 어린이 보행과 교통안전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는 자동차의 주·정차가 금지되고 운행속도도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되고 있으며 스쿨존에서의 사고는 10대 중과실 사고로 지정되어 아무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으며, 사고시 일반도로에 비해 2배 이상의 벌칙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의 교통사고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2014년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교통사고 통계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1990년 이후 보행어린이 사망자는 9,062명으로 전체 어린이 사망자의 71.1%를 차지하였고, 보행어린이 부상자는 전체 어린이 부상자의 57.8%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를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가 전체 어린이 사망자의 50% 이상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 하굣길 교통안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통계자료입니다.
본 의원은 스쿨존에서만큼은 어린이들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게 해 주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하굣길은 어린이의 키보다 큰 학원버스들의 운행과 주·정차, 승·하차로 인하여 혼잡스럽고 사고의 위험성도 그만큼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우리 송파구의 어린이 교통안전지도 실태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초등학교 36개, 특수학교 1개, 유치원 32개 등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 등굣길은 학교 보안관과 녹색어머니회 및 시니어 교통안전 지킴이 그리고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받는 교통안전지도사 등 여러 단체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굣길의 경우에는 한두 명의 학교보안관이 학교 입구 주변에서만 활동함으로써 실질적인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하굣길의 경우 어린이들이 갑자기 도로로 뛰어드는 상황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사업을 위한 예산을 각 기초자치단체로 배정하고 있으나 지원 예산은 구청별로 1,600만원 정도에 지나지 않아 크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송파구에는 ‘워킹스쿨버스지도사’인 교통안전지도사가 배치된 곳이 7개교, 12명에 불과하고, 그 와중에서도 등굣길에 대부분의 교통안전지도가 집중되어 있고, 하굣길 교통안전지도의 경우 2개교에 불과한 현실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특히 하굣길 교통안전은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치구 예산지원 단체의 활동을 다양화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우리 송파구에는 ‘골목호랑이어르신’ 제도를 통해 관내 생활환경 개선 및 청소년 선도활동 등과 같은 역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목청소와 같은 환경개선 활동 등에 치우쳐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골목호랑이 어르신들의 활동영역을 넓혀 하굣길 어린이 교통지도에 배치함으로써 골목호랑이 어르신 사업 본연의 취지를 살리고 하굣길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등굣길 교통안전지도에만 치우친 기존 교통안전지도 단체들의 교통지도 활동을 하굣길 교통안전지도 활동으로 일부 전환하여 투입·운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
앞으로 우리 송파구가 강력한 행정적 의지를 가지고 어린이 하굣길 교통안전지도활동을 강화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히 챙겨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이러한 어린이 교통안전지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송파구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유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윤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윤원 의원
지난 5월 20일 국내에 첫 메르스 환자 확진 판정 이후 현재까지도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관련 기관 및 온 국민이 힘을 합쳐 이 어려운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박춘희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송파구 메르스 비상대책본부와 보건소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출신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문윤원입니다.
지금 송파대로변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123층 롯데월드타워 건설을 비롯한 5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1980년에 확장된 폭 50미터, 왕복 10차로 이상의 송파대로가 몸살을 앓을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송파대로는 6.2km인 시도이며, 서울 동남권 교통과 수송의 동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송파대로 주변의 초대형 개발 사업들을 보면 과연 송파대로가 그 교통량을 감당해 낼 수 있겠는가? 감당을 못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송파구민들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또한, 개별 사업들이 과연 바람직하게 추진되고 있는가?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송파대로 주변 초대형 개발사업들의 주요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롯데월드타워 건설입니다.
송파구 신천동 29번지 일원 대지 위에 건축연면적 24만 5천 여 평의 초대형 건축물이 2016년 10월 31일 준공 예정으로 건축 중에 있으며, 이 초대형 건축물이 완공된다면 하루 수십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과 쇼핑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락동 479번지 일대의 약 12만 3천 평의 대지에는 아파트 84개동 9,510세대 규모의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건설 사업이 시작되었고, 문정동 350번지 일대 약 16만 6천 평의 지상에는 문정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장지동 674번지 일대 동남권 유통단지 17만 평 부지에는 가든파이브, 복합레저시설 하비오, 열병합발전소, 음식물재활용시설, 주유소, 서울복합물류시설이 입점 중이거나 건설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가락시장은 부지 16만 4천 평, 건물 8만 7천 평에 도매법인, 중도매인, 임대상인 등 3천 여 업체 2만 여 명이 청과수산물 등을 연간 257만톤, 4조원 이상 거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11년 6월부터 사업비 3,152억 원이 투자된 가락시장 1단계 현대화 사업 시설이 금년 2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제일 큰 문제는 송파대로변에 전진 배치한 “테이블”이라고 칭하는 5개동 내에 소매점 2,100여 개 점포가 개설되는데 내용을 보면, A동은 회센터, B동은 세계음식 체험관, C동은 친환경 뷔페, D동은 전통음식점, E동은 정육식당 등으로 특화시켜 놓았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나랏돈을 들여 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송파대로변에 테마별로 다양한 음식점을 전진 배치시킴으로써 인근지역 3천 여 요식업자와 지역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 받아 지역상권이 도미노처럼 붕괴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이러한 사항을 점검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박춘희 구청장님도 지역영세상권의 보호 및 활성화 대책을 세우고, 지역협력 및 상생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파대로변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한 교통대책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2015년 5월 21일자 파이낸셜뉴스 지면에 보도된 구청장님의 인터뷰 기사에는 “송파는 지금 국제 마이스(MICE) 산업 중심지이자 서울관광의 메카로 변신하고 있다.” “송파대로변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송파의 미래를 좌우할 수밖에 없다. 송파대로를 송파 성장의 중심축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말씀대로 미래의 송파가 서울의 중심에 우뚝 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본 의원도 가슴이 설레입니다.
다만, 이러한 대규모 개발은 순기능 뿐 아니라 역기능이 발생되고 이에 대한 정책은 정밀하게 검토되고 대책마련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대표적인 역기능이라 할 수 있는 송파대로 교통상황은 최악의 정체구간이 될 것이라고 예견되어 송파구민들은 교통지옥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현재 계획된 송파대로 교통대책은 123층 롯데월드타워 허가 시 제시한 6개 교통대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중 잠실사거리 지하광장 조성, 잠실길 지하차도 건설 두 건만 완료되었고,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구간 도로개설과 중요한 개선 대책인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 공사는 지하화 추가 사업비 4,000억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착공도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잠실종합운동장 마이스(MICE) 계획 개발시 검토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현재 프로젝트 공모 중에 있어 시간이 맞지 않습니다.
송파대로 교통문제 완화·개선 방안이 하루속히 마련되어야 하고, 이 건과 관련하여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규모 사업을 위하여 각 사업 주체들이 제출한 현실과 동떨어진 교통영향평가서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할 것과 최악이 예측되는 교통량 분산을 위한 교통개선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실행하여 송파대로 교통개선 백년대계를 세울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문윤원 의원님 5분 내에 마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웃음소리)
다음은 윤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의원
존경하는 임춘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박춘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납 1·2동, 잠실 4·6동 출신의 윤영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업형 슈퍼마켓과 대형마트로 인해 고사 직전에 있는 생활밀접형 동네 슈퍼마켓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뿌리인 동네 슈퍼마켓이 다국적 대형 할인점과 대기업 유통업체에 밀려 설자리를 잃고 생계 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송파구청은 2014년에 롯데마트 월드타워점을 새로이 개설 등록허가 해주었습니다. 롯데월드타워가 정식 준공되어 전면개장을 하면 생계형 자영업자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다 국내 대표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시설현대화 사업을 마무리하고 개장되면 관내의 모든 도·소매 업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시다시피 장지동 가든파이브의 입점으로 로데오 거리를 포함한 지역상권 침체가 가속화 되었고, 지난해 12월 가구전문 대형업체인 이케아점이 광명시에 들어서면서 블랙홀처럼 고객을 빨아들이기 시작하여 지역상권 파괴는 물론, 가구 유통질서 교란으로 가구업계가 맥없이 무너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재벌은 슈퍼마켓 분야에 공격적인 진출과 전문화 된 물류 시스템으로 동네 상권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와 대기업 재벌들의 골목시장 진입으로 동네 슈퍼마켓 폐업 수가 급증하고 상점주인은 실업자로 전락하고 빈곤층으로 주저앉고 있습니다.
관내 슈퍼마켓 감소추이를 보면 2010년 512군데에서 2015년 6월 현재 등록된 슈퍼마켓은 100여 개가 감소한 약 410여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골목상권의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MOU를 체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롯데 측은 ‘전통시장 상생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기금을 조성하여 지난해 방이시장에 61억원의 지원금을, 그리고 지역협력계획서에 따라 방이시장을 제외한 다섯 군데 재래시장에 2억원씩, 또한 공동물류창고 시설 지원금으로 7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이렇듯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은 「유통산업발전법」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이 가능합니다.
송파구에서는 2011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 제3조에는 ‘구청장은 송파구 대형, 중소 유통기업 간의 건전한 역할 분담을 위한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도모하여 생계형 자영업을 보호할 책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안타깝게도 슈퍼마켓은 생계형 자영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어 제6조에는 ‘구청장은 대형과 중소 유통기업이 상생발전을 할 수 있도록 유통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구청장은 송파구 유통업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에게 묻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집행부는 영세 슈퍼마켓 등 지역 상인을 위해서 지금까지 행정지도 등 어떤 역할을 했으며 무슨 대책이라도 세우고 있는지요?
집행부는 지역경제 보호 차원에서라도 조정자의 역할을 충실히 실행해야 합니다.
재벌·대기업의 부당한 횡포와 시장 독식, 또 미비한 법률로 인해 영세 중소상인들은 이 시간에도 생존을 위해 처절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생존권 침탈 행위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끝내 죽음을 선택한 슈퍼마켓 주인도 있습니다.
이제 집행부는 벼랑 끝, 생존위기에 몰린 영세 슈퍼마켓의 문제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거대 유통자본의 독주와 횡포를 막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동네 구멍가게를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인간 중심의 민주적 시장경제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동네슈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상인들의 노력도 절대적으로 전제되어야 하지만, 영세상인의 특성상 한계가 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지역주민과 지역 중소 영세상인의 공존을 위하고 동네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윤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중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광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납1·2동, 잠실4·6동 지역구 행정보건위원회 김중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신천유수지 내 “잠실 헌책 정거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서울시는 신천동14번지 소재의 빈 가건물을 활용하여 “헌책 정거장과 북카페” 조성사업을 추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계획은 근 1년 이상을 빈 공간으로 남아 방치되고 있는 건물을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편의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신천유수지 내 시설물 구 이전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던 본 의원과 지역주민들에게는 매우 환영하고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동안 잠실4·6동 지역에는 마땅한 도서관과 주민편의시설이 없었는데 체육시설이나 청소년 취미활동시설 등으로 이곳이 적절히 활용되기를 바라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기대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헌책정거장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실현된다면 지역주민의 문화생활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친목과 화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역사와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면모를 널리 알림과 동시에 송파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도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사업의 추진은 그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송파구 대표 브랜드인 “책 읽는 송파”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독서문화 대표도시로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명실상부한 국제관광도시로서의 위상과 긍지를 더욱 더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소 생소한 사업인 신천유수지 건물을 활용한 책, 기록물 박물관 및 헌책 정거장 추진 계획은 서울시에서도 기존 사례가 없는 신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해 서울시 및 구청 소속의 도서관에서 처분되는 다량의 책들을 여기에 모아두고 작은도서관, 마을도서관, 공공 북카페에서 필요한 만큼의 도서를 골라가게 하고, 주민들은 새 책에 밀려 버림받는 다수의 책들이 모인 곳에서 다양한 종류의 책들을 골라간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공도서관에서 폐기처분하는 책들을 활용해 이런 대형 책정거장을 만드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입니다.
책정거장에서 보관되는 동안에는 도서관과 책 전시장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 방문자도 책을 가져와 교환하고 기증하며 필요에 따라 구입하는 시스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형태의 사업시설이 들어섬으로써 송파구의 가치와 품격은 더욱 높아질 것이며, 새로운 지역명소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송파구와 서울시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시설들을 잘 벤치마킹하여 검토하고 보완할 점은 보완하여 제대로 진행되게끔 긴밀한 협조와 공조로 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송파구민뿐 아니라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선호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구에 들어서는 시설물들 하나하나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을 뛰어넘어 누구나 찾아오고, 나아가서는 송파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문화공간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김중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6월 2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의안 및 결산안 심사를 실시하고,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안 심사를 실시하며, 회기의 마지막 날인 7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과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제231회 정례회 회기를 6월 22일부터 7월 6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책임위원이신 김중광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광 의원
안녕하십니까?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책임위원 김중광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2015년 4월 22일 제229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지난 5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29일간 집행부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일부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 내용과 재정 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총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총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5,333억 2,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10.6% 증가한 5,494억 7,500만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은 전년 대비 9.5% 증가한 4,956억 7,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잉여금은 예산현액 대비 10.1%인 5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5%가 증가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비 3억 4,400만원, 사고이월비 19억 1,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등 집행잔액 47억 7,400만원, 순세계잉여금 467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권고사항과 수범사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불용예산 최소화를 위해 세출예산편성을 철저하게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기타보상금, 시설비에서 합당한 사유 없이 불용 처리하는 행태를 매년 반복하고 있는데, 미집행예산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정확한 사유분석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여 꼭 필요한 부서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공유재산 중 토지매입 계약에 따른 연부이자 금리 인하를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권고하였습니다.
위례신도시 공공청사 부지 등 총 여덟 개의 부지매입을 위해 각 부서에서 연부로 분할 납부하고 있는 매입비는 2014년 현재 42억 2,800만원이며, 이 중 연부이자가 4억 1,000만원으로 거의 10% 수준으로 나타나 구 재정 지출의 부담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8년도에 SH공사에서 매입한 토지는 고금리가 적용된 만큼 현 시점에 맞춘 금리인하 조정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남시 등 토지 개발지 인근의 타 지자체와의 연대 및 정보 공유로 금리인하 방안을 의제로 한 정기회의 개최 등 상시적이고 능동적인 집행부의 대처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CCTV 전용회선의 구(區) 자체 자가망 설치 확충으로 구 재정의 건전화를 이루어 나갈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설치된 CCTV는 총 677대로 신규 설치 예산보다는 전용회선 사용요금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자체 구축망은 128대, 28%에 불과하여 자가망 설치가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구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서 관제센터 운영 총괄부서인 정보통신과에서 연간 사용에 들어가는 소요예산 등을 감안, 자체 자가망 설치가 가능한지 적극 검토하여 추진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과오납 및 착오부과 발생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사용료 등에 대한 부과 수입건수는 전년 대비 77%가 감소하였는데 과오납 금액은 252% 증가하였고, 더불어 건축위반 과태료나 교통과 보험과태료가 착오부과 되는 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세수증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더라도 좀 더 세밀한 부과업무 추진으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행정낭비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현재 구립 체육문화회관, 생활문화대학, 여성문화회관 등 체육·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인 만큼 이용자의 자존심과 참석률 저조를 불러올 수 있는 수강료 100% 감면을 지양하고, 최소 20% 정도의 기본 수강료를 부과하는 등 현실에 맞는 수강료 감면율 조정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여섯째, 위탁기관이 법령 및 예산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시정조치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구 재정에 손실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이 행정재산인 복지관 옥상을 SK기지국에 임대하여 발생한 2,000여만원의 임대수입료를 종사자 인센티브 성과금으로 무단 사용한 사실을 적발하였음에도 반납조치 등 사후 시정이 없었고, 송파문화원에서는 규정상 전혀 근거가 없는 여름휴가비 지출 등의 사례가 있었던 만큼 위탁기관의 해이한 운영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 조치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타 시설 운영 감독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도로굴착 공사방법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도로굴착 사업의 2014년 병행허가 비율은 28%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집행액은 2012년도 대비 334%가 증가하는 등 굴착비용 절감대책이 필요합니다.
도로관리 심의 시 한전 등 타 기관 및 건축과, 주택관리과 등 인·허가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중복굴착을 최소화하고 병행허가 비율을 40% 이상으로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사 시행도 현재 상·하반기 각각 4개월을 각각 2개월로 축소하여 집중 시행함으로써 소음·먼지 발생, 통행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덟째, 작년 4월 체육진흥기금의 주요 수입원인 경륜·경정사업이 중단되는 등 기금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근 3년간 기금조성대비 지출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인 기금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기금을 통한 자산매입 시 장기분할 계약에 따른 이자비용 부담이 높으므로 시중금리 동향을 정기적으로 파악해 금리를 협의할 필요가 있으며, 기금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차입금을 중도 및 조기 상환하는 비용감소 방법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의 권고사항 이외에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불경기로 세입 증대가 어려운 형편에서 총괄부서인 세무행정과에서 수시로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행강제금 등 납부기피대상 세외수입에 대하여 108% 초과 징수실적을 거두었으며, 여성보육과에서는 여성문화회관 임대사용료 조정 재계약과 새로운 강좌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이용요금 수입을 증가하였고, 건축과에서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미납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예산대비 초과 징수하였으며, 주택관리과에서는 옥외광고물 위반과태료 관련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주 체납자인 개인 설치자가 아닌 광고물 표시와 설치 승낙자인 법인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여 징수율을 높였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에 따라 롯데월드 매직아일랜드에 사용료를 인상 부과하여 연간 9억 5,000만원의 추가 세입증대를 가져왔고, 자원순환과에서도 위례신도시 내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미설치와 관련, LH로부터 처리시설 부담금 170억원을 징수하는 등 각 부서별로 세원발굴을 위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수범사례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늘어가는 복지예산과 불경기가 지속되는 이 시기에 앞으로도 구의 재정운영을 건전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시기 바라며, 창의적인 행정으로 세원발굴에도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함과 아울러 구민의 행복을 추구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구정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는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이 다음연도 예산에 적절하게 반영되는 시스템을 정착시켜 집행부의 예산집행이 한 치도 소홀함 없이 진행되도록 견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김중광 의원님, 한 달 동안 결산검사 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의장 임춘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대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전동과 잠실3동 출신 운영위원회 김대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에 따라 제231회 정례회 기간 중 구정질문을 실시함에 있어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 전반의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히고 주민의 불편사항 및 지역현안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김대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류승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류승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82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인원 13명 이내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부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결산안에 대해 종합 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류승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순애 의원님, 최윤순 의원님, 유영수 의원님, 박재현 의원님, 김대규 의원님, 이정미 의원님, 김정자 의원님, 채관석 의원님, 류승보 의원님, 윤영한 의원님, 김정열 의원님, 최은영 의원님, 이상 열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춘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나봉숙 의원님과 채관석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3일부터 7월 5일까지 13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