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순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제9대 의회가 출범하고 상임위원회 구성 후 집행부와 대면하여 첫 상임위원회가 개최되는 날입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행정교육위원회가 구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송파구 발전에 기여하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모두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제296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교육위원회 운영 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3담당관 및 미래전략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고, 2022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3담당관 및 미래전락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의사일정 제1항 일자리정책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그리고 미래전략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수 미래전락국장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직무대리 김성수

미래전략국장 직무대리 김성수입니다.
송파구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순애 위원장님과 박종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담당관 및 미래전략국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석종 일자리정책담당관입니다.
김동현 감사담당관입니다.
이선희 홍보담당관입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수 교육협력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오용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안재승 혁신도시기획과장입니다.
한명원 역사문화재과장입니다.
이헌구 국제관광과장입니다.
강재원 송파책박물관장입니다.
(관계 공무원 인사)
지금부터는 각 부서별 금년도 업무계획을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잠깐만요! 저희가 보통 업무보고 받을 때는 국장님이 하시는 업무보고 자료를 저희한테 깔게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안 하기로 했습니까?

●미래전략국장직무대리 김성수

예, 그렇게 합의하신 걸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순애

그냥 국장님만 보고하시는 걸로요?

●미래전략국장직무대리 김성수

예, 따로 깔아드릴까요?

●위원장 김순애

지금 하실 수 있으면 깔아주십시오.

●미래전략국장직무대리 김성수

예, 바로 깔아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보고자료 5쪽, 조직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일자리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입니다.
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분야별 일자리시설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일자리위원회 심의·자문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를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와 관리를 유지하고, 민관협력에 기반한 현장밀착형 일자리 발굴을 강화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꾸준한 취·창업 실적을 내고 있는 참살이실습터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헬스-ICT 스타트업 Week’ 개최하고, 청년 스타트업 기업가 간 교류의 장을 조성하는 송파 청년CEO 포럼을 통해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청년 취·창업 지원을 위한 송파 ICT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문정비즈밸리 일자리허브센터 플랫폼을 통하여 입주기업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취업인턴제, 창업도전 프로젝트 등 청년 채용과 창업을 다양하게 지원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청년들의 마음 건강 치유를 위해 ‘찾아가는 청년 고민상담소’ 운영과 청년작가들에게 전시공간 제공 및 생활자립을 지원하는 ‘카페 청년 봄’을 추진하겠습니다.
22쪽, 23쪽입니다.
청년 거버넌스를 통해 청년이 공감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청년 니즈에 부합한 멘토링 서비스와 각종 위원회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은 청년위원 배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청년이 기획·운영하는 ‘송파 청년 축제’를 지원하고, 송파구 청년정책을 알리는 유튜브 채널 ‘송파청년TV’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성년출발지원금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통해 권리와 책임을 깨닫게 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송파일자리센터 운영과 취업성공19데이, 채용설명회를 개최하여 취업률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일자리박람회 개최와 ICT산업 기반 전문인력 양성 등 지역적·시대적 트렌드를 반영한 일자리사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퇴직 전문인력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한 ‘중장년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을 운영하여 중장년층의 사회참여기회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공공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고용을 도모하겠습니다.
30쪽과 31쪽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돕고,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에게도 80억원의 특별신용보증을 지원하겠습니다. 유망 기업의 수출증대와 판로개척을 위해서 국내외 박람회 참가와 우수인증 획득, 입찰정보 제공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송파구상공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등 기업육성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신천창업인큐베이터 운영으로 창업공간 제공부터 전문가 컨설팅까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34쪽, 35쪽입니다.
판로개척과 재정지원, 키움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자립과 성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입니다.
39쪽입니다.
올해 연초에 구 4개 부서, 8개 동주민센터, 2개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와 공공재정지급금 지급실태 등 9개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4개 부서, 2개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및 5개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연초 계획한 대로 차질없이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41쪽입니다.
직원들의 청렴마인드 향상을 위해 직원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 공무원 행동강령 생활화, 간부공무원 부패 위험성 진단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청백-e 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운영 등 각종 비리를 공무원 스스로 확인·점검하는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해 부패발생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부패 없는 청렴 송파’ 구현을 위해 금품 수수, 음주, 성범죄 등 3대 범죄 비위 행위자에 대해서는 감경 없이 엄중 문책하고, 부정청탁 관련 신고사항 처리에 힘쓰겠습니다.
44쪽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해 재산등록사항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여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송파인권센터 설치 및 송파구 인권위원회 구성 등을 통하여 인권증진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민원처리 서비스를 위해 다양민원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7쪽, 48쪽입니다.
이해·갈등 조정이 필요한 고질·반복 민원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친절행정 우수직원 포상 등을 통해 구민 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9쪽입니다.
청렴행정 실현을 위해 부패 개연성이 많은 업무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적 일상감사를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입니다.
53쪽입니다.
구정에 관한 다양한 소식과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송파소식’은 매월 25일 정기 발행하고 있으며 누구나 편리하게 보실 수 있도록 모바일 소식지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54쪽입니다.
어린이 신문 ‘송파꿈나무’를 제작·발행하여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어르신과 시각장애인을 위해 아나운서가 읽어주는 송파소식, 점자 소식지를 발행해서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다양한 SNS 매체와 송파크리에이터 운영을 통해 송파의 시책 사업을 생동감 있고 다채롭게 홍보하고, 메타버스 플랫폼 내 쌍방향 소통공간인 ‘사이버 구민청’을 운영하여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56쪽, 57쪽입니다.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미디어보드를 활용하여 생활밀착형 구정 소식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다양한 구정 홍보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전광판 운영과 ‘카드뉴스’ 발행을 통하여 구 소식을 보다 알기 쉽게 전달하고, 홍보 책자와 영상물을 제작하여 구민 안내 및 대외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구정 홍보 시설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8쪽, 59쪽입니다.
송파소식 명예기자단, 송파꿈나무 어린이 명예기자단, 송파구 SNS 블로그 기자단을 운영하고, 송송파파 청년 서포터즈, 구민 홍보모델을 통하여 주민참여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역점사업 기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언론과의 원활한 소통과 직원 대상 홍보역량 강화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61쪽, 62쪽입니다.
송파TV와 IPTV 운영으로 현장감 있는 홍보 영상을 제공하고, 송파어린이 방송아카데미, 청소년 리포터, 주민 리포터 등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공감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관내 노래연습장 및 게임장 등 1,444개소의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코로나 방역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소관 업무입니다.
67쪽입니다.
송파혁신교육지구 추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약 14억원이며, 4개 분야 29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8쪽입니다.
금년에는 원어민 화상영어 교실을 신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송파인문학 최고위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송파구 평생학습원을 운영 중에 있으며 대한민국 평생학습 및 교육박람회에 참여 준비 중입니다.
70쪽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배움을 희망하는 모든 주민들에게 생애주기에 특화된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학부모 특강 및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1쪽입니다.
평생교육 외부기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등재된 송파 명사 700명과 음악교육 스튜디오 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72쪽입니다.
송파런 교육센터 14개관 및 온라인 교육포털을 운영 중에 있으며,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을 비롯하여 진로지원센터 및 교육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4쪽입니다.
학교 자율선택사업을 통해서 교육경비를 차등 지원하고, 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유치원과 영재교육원을 계속해서 지원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지원으로 교육 복지를 실현하고, 초·중·고교 입학생에게는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겠습니다.
77쪽과 78쪽입니다.
공공 도서관의 기본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스마트도서관을 확충해나가겠으며, 새마을문고 및 작은도서관 운영 내실화를 통해 생활밀착형 독서공간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81쪽과 82쪽입니다.
문화 공연, 청년 아트페스티벌 개최, 문화예술공간 운영, 예술작품 상설 전시 등 구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예술도시 송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83쪽입니다.
문화실험공간 호수, 석촌호수 아뜰리에, 서울놀이마당 등 석촌호수에 조성된 문화공간을 알차게 운영하여 석촌호수를 문화예술 허브 공간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84쪽입니다.
생활에 활력을 주는 지역문화를 구현하기 위해서 구립·민간예술단체, 동 지역문화 특성사업, 송파문화원 등을 지원하고, 문화재단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벚꽃축제와 한성백제문화제 등의 축제는 참여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87쪽, 88쪽입니다.
장애인체육대회, 한성백제마라톤대회 등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찾아가는 체육교실 운영, 동 체육회 지원, 학교·구립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등으로 생활환경을 활성화하고, 송파구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를 지원하는 등 체육을 통한 건강한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89쪽, 90쪽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개선입니다.
24개소 체육시설을 유지·보수하고, 탄천유수지와 잠실유수지 등에 있는 체육시설을 정비하여 구민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겠습니다.
91쪽입니다.
반려견놀이터 운영, 유기동물 구조·보호관리와 길고양이 TNR, 가축방역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기획과 소관 업무입니다.
95쪽입니다.
잠실종합운동장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사업 중 도로 개선 등 공공기여사업은 실시설계 중으로 일부 사업은 착공되었으며 MICE 산업 등 민간투자사업은 지난해 12월 지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중입니다. 우리 구는 신천맛골~올림픽공원 활성화 및 발전방안 용역을 통해 도출된 실효성 있는 민자사업 연계 지역 상생방안을 토대로 서울시 및 우선협상대상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서울시 행정협의체에 참여하여 구 의견을 적극 개진해 나가겠습니다.
98쪽입니다.
송파 ICT보안 클러스터 조성은 사업 조기 착공을 위해 공공청사와 ICT보안 클러스터를 1,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공공청사 사업은 현재 설계 적정성 검토 중으로 2024년 상반기 착공 예정이며, 2단계 복합개발사업은 사전 협상형으로 지난해 12월 우리 구 종합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하였습니다. 현재는 시와 시행사 간 지구단위계획 사전협상 중으로 우리 구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문정도시개발사업은 SH공사에서 활성화 방안 마련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광장 활성화 및 상징물 설치, 동남권역 시민청의 조속한 조성, 핵심 앵커시설 현행화 용역과 관련해서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1공구인 채소2동이 지난해 4월 착공하여 공사 중이며, 2공구인 채소1동과 수산동은 실시설계 중입니다. 가락119 안전센터, 강남농수산물검사소 합동청사 신축에 협력하고, 지역주민위원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토록 건의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올림픽공원 시설개선 사업은 노후시설물인 올림픽회관과 파크텔 증축 리모델링 사업으로 파크텔은 올해 1월 부분 준공되었으며 올림픽회관은 내년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올림픽회관 내 랜드마크 도서관 조성,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이전에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방이동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은 매장문화재 정밀 발굴조사 시행 중으로 지난 4월 문화재청 전문가 검토회의 결과 조치에 따라 조사기간 및 발굴범위가 확대되어 현재 미조사 지역 적치토사 반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착공은 11월 예정이며 보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문화재청 및 공동시행자 LH와 더욱 긴밀히 협의해나가겠습니다.
106쪽입니다.
방이동 복합개발청사 내 4차 산업에 기반한 청년 스타트업, 벤처기업 등 지역 혁신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산업군을 지정, 체계적인 기업 유치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사업은 올해 문체부가 캠퍼스조성위원회를 구성하여 내년까지 이전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구는 한예종 이전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신속 추진하여 문체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적기 대응할 것이며 구민, 전문가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범구민 유치추진위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거여2-1구역 기부채납 부지 교육문화복합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구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도출된 시설용도 및 규모 최적화 방안에 기반하여 문화 기능을 담은 공공시설을 조성, 주민 문화 욕구에 부응하는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가락본동 주민센터 복합개발사업은 공유재산 위탁개발 수탁 가능 기관과의 사전협상 결과 사업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검토되었고, 송파 ICT보안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공공기여계획이 구체화됨에 따라 동주민센터를 포함한 공공시설 일체를 해당 공공기여시설로 이전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111쪽입니다.
도시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부채납 시설의 활용, 용도 등을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여 지역 수요를 적극 반영한 주민편의시설 및 필요 공공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지난해 순환형 둘레길 완료에 이어 주요명소와의 연계 체계 구축, 특성화 공간 조성 등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었던 둘레길 시즌2 사업은 주요사업이 추진 완료되었고,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되었으므로 안정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한 편의시설 정비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재과 소관 업무입니다.
117쪽입니다.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 예산은 총 1,132억원이며, 보상·철거 및 복원·정비사업을 병행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삼표산업 풍납공장 조기 이전을 위해 진행 중인 소송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영업권과 지장물 등 잔여 보상을 완료하기 위해 삼표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9쪽입니다.
우리구의 역사적 정체성 확립을 위한 백제 전성기를 이끈 13대 근초고왕 표준 영정 제작 사업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영정 제작 심의를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풍납지하보도를 역사전시실로 리모델링하여 지난 7월 초 완공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한성백제 역사자원을 활용하여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즐길 수 있는 문화유산 혼합현실 MR 체험 콘텐츠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121쪽입니다.
서울창의마을은 서울시의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결과 철거 결정되어 향후 활용방안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122쪽, 123쪽입니다.
풍납동 토성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풍납동 Ⅲ권역의 주민 거점공간 조성, 풍납시장 활성화, 노후 환경 개선 등의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25쪽, 126쪽입니다.
풍납동 토성, 몽촌토성, 석촌동 고분군 등 국가지정문화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문화재 보존에 노력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생생문화재 운영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사업 추진으로 주민들이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내실 있는 문화재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관광과 소관 업무입니다.
131쪽입니다.
송파관광정보센터의 관광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보강하고 관광 서포터즈 교육과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키오스크 운영을 통해 최신의 관광 정보를 제공하고, 송파둘레길 도보관광코스 운영을 통해 관광객과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133쪽입니다.
관광숙박시설 운영지원과 관광사업체의 안전관리 및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안전점검 실시와 신규 창업 희망자 대상 설명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관광환경 변화를 반영한 송파구만의 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을 위한 잠실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9월 준공 예정입니다.
134쪽입니다.
개롱골 장군거리 명소화를 위한 홍보 조형물 설치를 추진 중이며 홈페이지 및 문화관광 뉴스레터 채널을 통해 주민들에게 문화·관광·행사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135쪽, 136쪽입니다.
계절 테마 포토존 및 ‘한성백제의 빛’ 야간경관 조명, ‘코리안 푸드 쿠킹클래스’ 운영을 통하여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며, 송리단길을 홍보할 수 있는 맛집 내용과 체험 관광지를 수록한 송리단길 안내지도는 9월 중 제작·배부코자 합니다. 송파의 깊어가는 가을에는 ‘석촌호수 단풍·낙엽 축제’와 ‘청춘, 커피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송파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많은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137쪽, 138쪽입니다.
송파관광정책위원회, 마이스산업 지원위원회, 잠실관광특구협의회와의 민·관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하며, 마이스도시 송파의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마이스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39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보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해설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140쪽과 141쪽입니다.
외국인 홍보단 송파관광 팸투어 운영을 통해 다양한 채널로 송파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자 하며, 서울시디자인재단과 협업하여 송파구를 대표하는 신규 관광기념품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파책박물관 소관 업무입니다.
145쪽입니다.
송파책박물관은 책과 책 문화를 한 눈에 보여주는 책 복합 문화공간으로 일평균 약 800여 명에 이르는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물 관리를 통해 사색의 공간, 힐링을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46쪽입니다.
북카페를 통해 청년사업가의 창업을 지원하고, 청년예술가들의 팝업 전시와 미니콘서트의 장소로 대여할 예정이며, 도슨트와 자원봉사자를 운영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주민참여로 관람객 서비스의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147쪽입니다.
다양한 책 문화 향유를 위한 전시를 기획·운영하겠습니다. 책과 시대별 독서문화를 소개하는 상설 전시와 ‘잡지전성시대’ 기획전시를 10월까지 개최합니다. 이어서 12월에 개막 예정인 기획전시는 ‘이방인이 본 한국’으로 개항 이후부터 현대까지 한국 문화와 생활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또한 미취학 아동을 위한 어린이 체험전시실 ‘북키움’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전시와 연계된 온·오프라인 통합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평생학습장으로서의 박물관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명사 및 관내 문인을 초청하는 책문화 특별강연을 열어 구민들에게 배움과 감동을 주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유물 수집 및 관리·연구·보존 업무를 통해 전시·교육 등의 콘텐츠 생산에 기여하고, 어린이 진로체험의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박물관 소장품 관리 학예사가 되어보는 ‘나도 뮤지엄 레지스트라’ 체험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신규 장서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독립출판 전시와 DVD, 오디오북이 있는 미디어라이브러리를 운영하여 관람객들이 책의 다양한 세계를 경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담당관 및 미래전략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관 및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성수 미래전략국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명과 업무보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 주시고 중복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짧고 명확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현 위원

일단 일자리정책담당관 관련해갖고 질의를 드리려고 하고요.
24페이지에 보면 유튜브 채널 ‘송파청년TV’ 운영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송파청년TV 운영하는 소요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 소요예산 내역을 파악하고 싶거든요. 그거 좀 말씀해 주시고요. 바로 되지 않으면 자료로 바로 부탁드리고요.
몰아서 쭉 질문 드리면 되나요?

●위원장 김순애

예. 계속 하시면 됩니다.

●박종현 위원

홍보담당관 관련해서 메타버스 홍보 채널 구축 및 운영 5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메타버스 플랫폼을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그 플랫폼이 지금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거를 확인하고 있는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메타버스 플랫폼에 전반적으로 다 잠시 이렇게 붐이 좀 죽고 거의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어느 플랫폼을 쓸 건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호 위원님.

○김성호 위원

김성호 위원입니다.
98쪽에 혁신도시기획과 소관입니다.
98쪽에 ICT보안 클러스터 조성 이 사업을 한다 하면서 근 한 20년 이상 착공한다, 착공한다 하면서 안 했거든요. 지금 2024년에 1단계 상반기 착공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정확한 정보입니까? 일단 간단하게 답변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계속 질문하십시오. 답변은 나중에 들으시고요.

●김성호 위원

죄송합니다.
먼저 2024년도에 상반기 착공 예정이 확실한 건지 그거를 좀 알고 싶고요. 우리구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적극 협의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구 요구사항이 뭔지 구체적으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호 위원

저 한 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순애

예, 김성호 위원님.

●김성호 위원

김성호 위원입니다.
110쪽에 보면 ICT보안 클러스터 조성사업 공공기여계획이 구체화됨에 따라 주민센터 복합개발계획이 용역 줘서 지금 용역이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당 공공기여시설로 이전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잡혀있는 건지, 제가 알기에는 주민센터가 그 자리에서 설계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전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문체과 89페이지, 체육시설 신축 및 개선 등에 대한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는데요.
탄천유수지와 잠실유수지 체육시설 환경개선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탄천유수지에 체육시설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구비 단 1원짜리도 하나 안 쓰고 시비나 국비를 가져다 시설들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런데 왜 시비, 국비를 놔두고 굳이 구비로 또 해야 된다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병화 위원

수고하십니다. 손병화입니다.
전체 과에다 질의를 드릴 건데요. 일단 담당관에 먼저 말씀드리면, 일자리담당관은 조직이 이번에 개편되면 업무가 어떤 식으로 바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고.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이번에 새로 오셨어요. 그런데 감사업무가 많은 중에 가장 우리 과장님께서 비중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혹시 있는지, 있으면 어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구청장이 바뀌고 홍보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부 과는 이번에 구청장이 바뀌고 각 과마다 업무가 상당히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사소한 변화에 대해서는 패스해주시고 혹시 큰 변화가 있는 과에 대해서는 어떤 게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

저요!
●위원장 김순애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호재 위원

김호재입니다.
금번 주요업무 보고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올 초에 했던 내용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현재까지는 이번 감추경이라든지 기본적인 민선 8기의 시작에서의 어떤 전체적인 정책의 반영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업무에 대한 보고만 하실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업무보고 안에는 사업이 바뀌거나, 예산이 달라졌거나, 달라질 예정이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하나도 반영되어있지 않다는 점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준비 많이 하고 오셨을 텐데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91페이지, 송파 반려견놀이터 운영에서 이번에 집중호우나 수재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인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8월 초부터 현재까지 휴장 중에 있는데, 행정의 구상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많은 반려인들의 헛걸음이 굉장히 커지는 바 언제 정도 다시 재개장을 하실 예정이신지 계획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책박물관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피해 입은 부분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 예를 들어서 유물도 많이 있고 하니까 빨리 그런 것을 제대로 처리를 해야만이 피해를 입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일절 편성을 안 해도 그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호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반려견놀이터를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번에 조직개편을 보면서 동물복지가 다시 문체과에 배정이 돼 있는데요. 항간에는 동물복지가 지역경제과로 가야 되는데 왜 문체과에 그냥 있느냐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문체과에 있는 게 좀 타당성이 없다, 지역경제과를 가지 않으면 보건소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문체과에 남아 있어야 하는 이유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감사담당관 46페이지에 보면 구민 청원제도가 있습니다. 청원 처리가 1,000명 이상 지지 시 구청장이 직접 답변해서 청원등록 성립된 게 5건이 있어요. 이 5건이 어떤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성수 미래전략국장 직무대리님,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미래전략국장직무대리 김성수

한 30분 정도 답변 준비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손병화 위원

30분 달라고 안 했나요?

●위원장 김순애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건제순으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래전략국장 직무대리님, 국 차원에서 답변 주실 거 계십니까?

●미래전략국장직무대리 김성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다음은 일자리정책 김석종 담당관님, 답변 있으십니까?

○일자리정책담당관 김석종

예. 일자리정책담당관입니다.
먼저 박종현 부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서 24쪽에 송파청년TV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송파 청년네트워크에서 제안했던 시 공모사업입니다.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시비 2,100만원, 구비 한 200만원 이렇게 9:1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현재 4개 콘텐츠가 제작됐고, 6개는 하반기에 제작할 예정입니다. 세출내역은 참여수당이 5만원입니다. 5만원이고, 여기에 제작하는 그 날 식대 정도 그렇게 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손병화 위원님께서 이번 직제개편 관련해가지고 일자리담당관 업무 관련해서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직제개편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도 해 주시고 전화도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일자리 관련 부서는 제 기억에 민선 4기 때 아마 처음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생겼다가 또 통합됐다가 생겼다가 통합되고 그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업무를 담당하는 과가 통합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조금 다행스러운 거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주셔가지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회적경제팀도 사실은 이번에 합치는 거로 얘기가 됐었는데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셔서 저도 이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려가지고, 아마 재검토 지시가 떨어졌고 사회적경제팀은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합쳐서 경제진흥과로 해서 5개 팀 예정이었는데 경제진흥과로 해가지고 6개 팀으로 구성되는 거로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종현 위원

제가 추가로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송파청년TV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시는 5만원이라는 비용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렴하게 외주를 줄 수 있는 데가 ‘크몽’이라고 하는 앱입니다. 거기서 개인들한테 영상 외주를 줄 수 있는데, 5만원짜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청년들이 구와의 협업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일을 하면 저는 거기에 맞는 합당한 수준의 대우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참여했던 참여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이 일, 물론 이게 이제 목소리를 직접 낸다는 점에서는 좋기는 하지만 거기에 합당한 어떤 그런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전해드리려고 그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김석종

예. 대부분 참여하는 분들이 청년네트워크 위원님들입니다. 그런데 부서장으로서는 5만원이 상당히 약한 거죠. 저도 공감하고요. 이제 내년도 예산을 위원님들이 또 편성해 주시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부서장 입장에서는 이것도 증액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부서장으로.

●위원장 김순애

이제 답변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답변 끝나셨습니까?

●일자리정책담당관 김석종

예. 답변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석종 일자리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현 감사담당관님 답변 있으십니까?

○감사담당관 김동현

예. 감사담당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위원님께서 향후 감사담당관으로 어떤 업무에 비중을 두고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예방과 지도 차원에서 감사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방행정은 수많은 업무와 이해관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적발 위주의 감사를 넘어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예방적 차원의 감사와 조직의 성과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을 위한 감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생활 속 청렴문화 정착을 통한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 스티커를 제작하여 전 직원에게 배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에 대한 현장 여론 청취 설문조사, 반부패 청렴 슬로건 공모 등 청렴 이벤트를 실시하여 직원들의 청렴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청렴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송파구의 청렴 문화를 올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답변 다 하셨어요?

●감사담당관 김동현

예.

●손병화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청렴에 관련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더 드리면 우리 전체 자치구 중에 송파구의 청렴은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한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김동현

현재 권익위에서 매년 청렴도 조사를 하는데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등급 정도 받고 있어서 중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25개 자치구.

●손병화 위원

그러면 어떤 청렴도를 더 올리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동현

예.

●손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답변 끝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동현

예.
그리고 김순애 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서 46쪽 구민 청원제도 운영에서 청원등록이 되어서 성립된 5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구민 청원제도는 30일 이내에 1,000명 이상의 지지를 받으면 성립이 됩니다.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성립된 청원이 5건입니다. 구체적으로 5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2건 있습니다. 10월에 석면 관련 조례 제정이 절실하다는 청원이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그해 12월에 석면안전관리조례가 제정되어서 이 청원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례~과천선은 원안대로 북위례와 거여로 와야 한다는 청원이 성립됩니다. 이 유사한 청원이 2022년 5월에도 이렇게 성립이 되었습니다. 같이 묶어서 설명드리면 해당 청원 같은 경우에는 국가철도망 계획과 일부 상충되는 내용도 있고, 거여·마천 발전계획과 연계되는 부분도 있어서 일단 답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3월에 ‘학생들의 등하굣길을 지켜주세요.’라는 청원이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서 해당 내용은 향후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사업 검토 등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구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답변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2년 5월 ‘풍납동 재건축, 재개발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세요.’라는 청원이 성립되어 내용은 제3권역 내 사적지 처리, 대규모 건축 시 발굴조사 유예, 주민지원 관련 특별법 개정 요구 등 문화재청과 서울시에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구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답변이 나간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성립 조건이 이게 30일간 1,000명 이상 지지를 받아서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 신청이 지금 597건인데 성립된 거는 5건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저조한 것 같거든요, 조건이 제법 까다로워서.

●감사담당관 김동현

예.

●위원장 김순애

성립된 것만이라도 제대로 좀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동현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희 홍보담당관님 답변 있으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선희

예. 홍보담당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현 부위원장님께서 메타버스 홍보 채널에 대해 어떤 플랫폼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운영 방식은 어떤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부터 정부기관에서 메타버스 연관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메타버스란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현실을 의미하는 ‘버스’의 합성어로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가상세계를 뜻합니다. 저희가 현재 구축 중인 플랫폼은 100만 명 정도 사용하는 잽(ZEP)을 활용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이 알려진 제페토나 로블록스 등이 있지만 제페토의 경우에는 앱도 설치해야 되고, 회원도 가입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아바타도 각자 꾸며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접근성이 용이한 잽을 이용해서 지금 구축 중입니다.
현재 3가지 공간을 구상하고 있는데요. 홍보관과 전시관 그리고 소통관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외부공간은 구청사와 똑같이 실사로 구현하고요. 1층 로비도 실사처럼 구현할 예정입니다. 홍보관을 통해서는 주민들에게 유용한 구정 정보를 홍보할 예정이고, 전시관을 통해서는 전시회와 행사를 각자 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종 구민들이 참여하는 전시작도 게시할 예정입니다. 소통관을 통해서는 혹시 비대면으로 해야 할 회의나 이벤트, 또 설명회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새로운 플랫폼인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도 송파 구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병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선 8기 구정의 홍보 방향과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 8기의 주요 홍보 방향으로는 구민 소통을 위한 쌍방향 홍보, 그리고 생활밀접형 정보와 소식을 적극 제공하는 것입니다. 구민 소통을 위한 쌍방향 홍보로는 저희가 지금 운영 중인 SNS와 그리고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와 소식은 소식지 16면 중에서 12면을 문화와 동 소식, 생활정보 등으로 다수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구정 홍보에 대한 쌍방향 홍보의 일환으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유튜브 영상 제작과 그리고 꿈나무 기자단 운영을 2배로 확대하고, 어린이 아카데미 운영 기수 등을 확대하고, 또한 각종 명예기자단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예. 박종현 부위원장님.

○박종현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 앉아계신 분들 중에 잽이라는 플랫폼을 한 번이라도 써본 분이 계실까요? 계시면 혹시 거수해 주십시오. 제가 관련 분야에서 이런저런 정보를 전달하는 일들을 좀 해왔는데 잽이 좋은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개발해서 열심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사실은 어떤 메타버스 플랫폼도, 1위라고 말하는 로블록스나 제페토 같은 것들도, 사실 공공기관에서 랜드 같은 것들을 운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거를 우리가 좀 인식을 하고 앞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뭐 이거를 하자, 하지 말자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메타버스 2021년에서 2022년에 초 사이에 다 죽었어요. 그 이후에는 사실 그렇게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대의 흐름이니까 해야 된다고 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이게 진짜 구민들에게 와닿는 플랫폼인지,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소통이 진짜 가능한지를 좀 알고 그렇게 하고 해야지 지금 여기 들어가는 이 예산, 이거 진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하루에 몇 명 들어와보고 ‘어? 아무도 없네.’ 그러고 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운영을 할 계획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현재 메타버스 플랫폼 전체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인지하고 앞으로 송파구에서 관련된 것들을 할 때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선희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검토할 때 메타버스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도 충분히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추진을 한 번 해보자고 결정을 했던 건 홍보는 새로운 것들을 많이 할수록, 그리고 새로운 방법으로 할수록 조금 더 그런 흥미성을 좀 끌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적은 예산으로, 그리고 그나마 메타버스 중에서도 접근성이 좀 용이한 잽을 이용해서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 우려대로 적게 오시는 분들을 감안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이 보실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고민해서 잘 홍보할 수 있게끔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예. 구정이라는 게 어떤 부분은 효율이 필요하고, 어떤 것들은 의미가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새로운 시도를 제가 뭐 막으려고 하는 거는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큼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어쨌든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제가 면밀하게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끝나셨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선희

예, 끝났습니다.

●박성희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순애 예.

○박성희 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53쪽에 송파소식지의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 있는 겁니까? 왜 빼서 이거 업무보고를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억 7,600여만원이 지금 빠져 있는 상태로 업무보고를 하셨거든요.

●홍보담당관 이선희

예. 삭감액이 감추경 2억 3,400만원으로 지금 올려놓았고요. 말씀드리자면 사실 작년에 송파소식지 예산 증액에 있어서 굉장히 위원님들의 우려가 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도와주셔서 증액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증액한, 물론 지난번에도 약간 감액이 돼서 예산이 올라왔고, 그리고 그 만큼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홍보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일환으로 저희가 소식지를 배부하고 얼마나 남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린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보니 동별로 남는 데가 많이 있고 또 적게 남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많이 수준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검을 해보니 소식지가 많이 남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박성희 위원

예, 좋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선희

그래서 올 연말…

●박성희 위원

잠깐만요. 2021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2021년도 예산은 11억원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모자라다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2022년도 예산은 좀 더 증액해서 올렸던 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너무 이거 좀 예산이 방만하게 짜여있다 해서 삭감 많이 하려고 그랬었죠?

●홍보담당관 이선희

예.

●박성희 위원

그런데 과장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거 갖고 정말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조금만 더 주십시오. 조금만 더 주십시오.” 해서 지금 10억 1,000만원 정도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도 여러 달이 남아 있어요. 어디다 쓰려고 삭감합니까? 말씀 한번 좀 해보세요. 남기세요. 남기세요. 왜 삭감부터 하려고 들어요, 지금? 예? 왜 그렇게 달라고 큰소리 막 사정을 하면서 만들어진 예산인데 써보지도 않고 삭감부터 얘기합니까? 대답 한번 해보시죠.

●손병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순애 예, 손병화 위원님.

○손병화 위원

박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 말씀이지만, 오후에 추가 경정예산 때 어차피 또 다뤄야 될 부분이니…

●박성희 위원

지금 업무보고 시간인데 업무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따로 하셨어야죠.

●손병화 위원

어차피 오후에 이걸로 또 우리가 질의를 할 거 같아서 오후에 같이 하는 게 어떻겠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성희 위원

업무보고는 제대로 하시고, 나중에 삭감내역 가지고 와서 그때부터 다시 얘기해야지 업무보고를 삭감된 내용으로 하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지금 삭감됐어요? 아니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선희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잘못 작성한 것입니다.

●박성희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를 이렇게 거짓말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홍보담당관 이선희

죄송합니다. 예산을 잘못 작성했습니다. 그 부분 사죄 드립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성희 위원님! 이선희 홍보담당관님이 인정을 하셨으니까 이따가 추경 때 다시 말씀하시는 걸로 하고요.
답변 끝나셨죠?

●홍보담당관 이선희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선희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교육협력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손병화 위원님께서 구청장이 민선 8기에 바뀌고 나서 업무에 무슨 큰 변화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하셨는데요.
사실 얼마 전에 구청장 주재로 업무보고를 했고요. 그 사항에서 기본적인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이 있으셨지만 사실상 좀 더 검토 해 보는 단계이고요. 아마 그런 검토들이 지나서 뭔가 확정이 돼야 우리 위원님들께 확정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변했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아마 타 부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예산안 심사하시고 하실 때 좀 확정적인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검토하실 수 있는 시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손병화 위원

그러면 교육협력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검토 단계라 하면 다른 과에서도 같은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성수 교육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용환 문화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오용환

문화체육과장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탄천·잠실유수지 환경개선 구비 편성 관련하여 굳이 국·시비를 놔두고 구비를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구민의 생활체육 건강증진을 위해서 서울시 국·시비를 많이 따다 주신 박성희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국·시비는 초기에 대규모 사업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한해서 저희가 투입하는 거고요. 조성 후 시설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구비로 편성한 겁니다. 지금 탄천유수지와 잠실유수지에 금번 침수되는 지역의 전기공사로 해서 한 2,000만원, 야구장의 조명 설치해서 안전에 관련해서 구비를 투입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용자들이 원하는 그늘막이나 의자 등 이용자 편의시설을 위해서 저희가 소소하게 들어가는 예산인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손병화 위원님께서 얘기 안 하셔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답변은 안 드리지만, 김순애 위원장님께서 동물복지팀을 왜 문화체육과에 놓고 있느냐. 지역경제과에 놔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것은 제가 잠깐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선 8기 구청장님이 취임하면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의견을 제로베이스에다 놓고 시작을 했는데요. 25개 구청 중에 13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과에 동물복지팀이 있고요, 나머지 한 10개는 보건소에 있습니다. 나머지 2개 구청이 우리 송파구와 은평구만 따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역경제과 있는 것은 업무상 과거부터 있었던 겁니다. 축산과 유통의 개념에서 동물을 하다보니까 지역경제과에 있었던 거고요. 업무 특성상 보건소에 있는 것은 동물병원과 치료, TNR 이런 의미에서 한 10개 구청이 보건소에 있습니다.
사실 2개 구청이 우리 구청과 은평구청이 있는데 은평구청 같은 경우는 여성보육과, 우리로 말하면 가족정책과인데 보육이라는 게 꼭 여성만 하는 게 아니다. 남성도 하기 때문에 요즘은 가족정책과에 놓고, 또 동물이라는 게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가족정책과에 넣은 사례이고요. 우리 송파구청 같은 경우는 왜 문화체육과에 초기부터 놨느냐 하면 지금은 동물이 어떤 업무 상보다는 사람들이 1,000만 1,500만 반려인구가 늘어났는데 동물권이 많이 강화되고 또 그러한 인식변화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하나의 문화로 봐서 문화체육과에 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초기부터 이런 거를 설명해 왔고 이미 우리 구민들은 동물복지팀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지 많이 인식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이거를 저거한다면 저희가 먼저 했던 거를 또 뒤집는 경우도 되고, 아까 말한 대로 지역경제과에 넣으면 축산이나 유통의 의미로 전달될 수도 있고, 또 보건소에는 고유의 사람에 대한 보건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넣는 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좀 부적절하고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호재 위원님이 반려견 놀이터 현재 휴장인데 언제 개장할 거냐고 질의하셨는데요. 김호재 위원님한테 감사드립니다. 특히 동물권과 반려동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반려견 놀이터도 초기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일단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8월 9일부터 아시다시피 탄천유수지에 건설된 반려견 놀이터는 비가 와가지고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도 지금 올렸는데 사실 그걸 개보수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없는 상태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클리어 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석 전까지, 예산이 없더라도 추석 전까지 직원들을 동원해서라도 바닥 정비를 최소한 하고, 추석 연휴 기간에 맞춰서 개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문화체육과가 2개 부서로 개편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용환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라고 그래서. 저희는 문화예술과와 생활체육과로 2개로.

●박성희 위원

예, 알았습니다. 나중에 듣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용환

예, 알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동물복지팀 공무원 분들 괜히 고생시키지 마시고요. 거기 소화전 옆에서 물로 청소하시잖아요? 그렇게까지 무리는 하지 말아주십시오. 힘드신데 거기까지 가서 그거 하시면…

●문화체육과장 오용환

지금 현재 예산은 없어서 추경에 올린 상황입니다.

●김호재 위원

예, 추경에 올라온 거 봤는데 그거는 추경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절차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추경 받아서 하시거나 아무튼 그 이후에 다른 업무로 바쁘신데 거기 동원해서 하실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용환

예, 알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일단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답변 끝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용환

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오용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승 혁신도시기획과장님, 답변 계십니까?

○혁신도시기획과장 안재승

예. 혁신도시기획과장입니다.
김성호 위원님께서 98쪽 2024년 상반기에 착공 예정인 ICT보안 클러스터가 실질적으로 착공되는 건지, 그리고 우리구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와 연계해서 가락본동 주민센터 복합개발 추진과 관련해서 실제로 그 동주민센터가 이전하는 건지 구체적인 답변을 말씀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답변을 드리면, 확실치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사실 ICT보안 클러스터 사업의 주체는 기획재정부이고요, 그 시행사는 한국자산공사인 ‘캠코(KAMCO)’입니다. 그리고 수요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사전협상이나 이런 것도 사실 시행사와 서울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쪽에 문의를 해서 2024년도에 착공 예정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긴 한데, 사실 ICT보안 클러스터가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1단계, 2단계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1단계 사업은 중앙전파관리소 재건축 사업입니다. 그 재건축 사업ㅇ르 지금 설계를 추진하고 있는데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증액이 되다 보니까 그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성와 타당성 재조사가 필요한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검토기간이 상당히 길어져서 지연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2024년도에 착공될 경우에 공사기간은 2년 반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우리구의 요구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그곳에 공공기여 사업과 더불어서 임대주택 500호를 건설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와 사업 시행자인 캠코하고는 임대주택이 그쪽으로 들어올 경우에 주민 반발이 엄청 심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려왔는데 그런 거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공공 준주택 형태의 오피스텔 청년창업지원 주거시설 300호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켐코 시행자를 통해서 우리구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지금은 조금 긍정적으로 바뀌어서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둘째로, 공공기여 시설에 대해서 그럼 우리 주민들을 위한 어떤 시설을 지을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중앙전파관리소 바로 옆에 평화초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평화초등학교가 있다보니까 그 초등학교 주변에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 약 81면이 삭선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밤에는 그래도 대고는 있습니다. 현재 밤에 가보면 대고는 있지만 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주차불편이 상당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기여 계획에 주차장을 반드시 많이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현재까지 설계에 넣고 있는 부분은 약 270면 정도를 하는 주차복합건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하 1층에 지상 6층의 규모이기 때문에 이와 더불어 아까 말씀하신 가락본동 주민센터를 복합시설로 짓는 부분은 사실 저희가 LH라든지 SH, 그다음에 캠코 이런 여러 수탁기관 할 수 있는 수탁기관들하고 사전협상을 해 보니까 가락본동 주민센터가 굉장히 사업성이 저하된 걸로 검토가 나왔습니다. 물론 용역결과도 그렇게 나왔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가락본동 주민센터가 지하 5층에 지상 13층의 규모로 복합건물을 짓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동 주민센터 지역이 건축법에 의해서 고도제한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높이는 완화까지 최대한 적용을 했을 때 50.98m입니다. 그래서 어떤 건축법의 도로폭에 따른 높이 제한으로 인해서 사업성이 굉장히 저하된 면이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LH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임대주택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SH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150억 이상을 일시납을 해야만 자기네도 사업시행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 또 캠코도 역시 실질적으로 건물이 다 지어졌을 때 임대수입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 이유도 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ICT보안 클러스터에 들어가는 입주기업들이 거기 현재 보시면 건너편에 있는 인터넷 진흥원 ‘키사(KISA)’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다 그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건물들이 다시 또 비어지는 공실이 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그럼 이전을 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전을 실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게 사실은 이런 사업성의 저하도 한 원인일 수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같이 작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이전에 대한 검토를, 거기가 지금 90년도에 지은 거라 한 32년 정도 됐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전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 자세히 조금 해 주신 거 같아요. 조금 자세히, 아주 자세히는 안 하신 것 같고. 아무튼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며칠 전에 제가 이 ICT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 내용까지 질의를 했었습니다,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그런데 국가사업이라 알려줄 수가 없다는 답변을 얻어서 좀 깜깜이 사업이 아닌가 합니다. 이 동네 주민들이 계속해서 언제 개발되냐, 저 ICT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보면 논두렁 밭두렁 같이 되어 있고 안에 테니스장 있고 녹지만 잔뜩 있어요. 그리고 벽으로 쫙 둘러쳐져 있어서 한 마디로 흉물스럽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최근에 얼마 전까지 요구했던 게, 그러면 벽을 허물고 거기의 체육시설을 같이 쓰자, 제가 계속 쳐다보면 체육시설 체육하는 거는 주말에 거기 직원들만 잠깐 테니스 치고 하더라고요. 평일 날은 물론 공무원 근무시간이니까 못하시겠죠. 그런데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ICT 건설을 하더라도 주민과 좀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벽을 허물고 체육시설을 같이 쓰자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안 받아들여지고 건설한다 한다 하면서 연말쯤 되면 또 담벼락을 새로 칠을 해요. 건설할 의사가 없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 자체가. 그래서 상당히 가락본동 동 자체에서는 거기가 죽은 지역이다는 생각을 합니다. ’24년도에, 제가 답변 얻고자 했던 거는, 개발계획이 확실합니다 그 말을 듣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확정은 아닙니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될지 아직도 좀 깜깜합니다.

●혁신도시기획과장 안재승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저도 사실 그 지역에 삽니다. 제가 가락본동 주민이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그쪽의 답변을 듣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사실 개방도 지역주민 분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많이 주장을 했던 부분인데 그쪽에서는 거기가 보안시설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지금 불가한 쪽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확실하게 안 나타나는 부분 때문에 그쪽에다 계속 종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자기 네도 하려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단지 시기가 좀 늦어지고 있는 면이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지역에 그런 시설이 있으면 참 답답하거든요. 김성호 위원님께서 지역이신데 지금 설명을 아무리 해도 속시원히 답이 안 나오니까 조금밖에 해소가 안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수시로 우리 과장님하고 소통하셔서 답을 들을 수 있도록 과장님, 우리 김성호 위원님하고 말씀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신도시기획과장 안재승

예,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 위원님께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답변 끝나셨습니까?

●혁신도시기획과장 안재승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안재승 혁신도시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원 역사문화재과장님, 답변 있으십니까?

●역사문화재과장 한명원

답변 없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역사문화재과장님 답변이 없으므로 다음은 이헌구 국제관광과장님, 답변 있으십니까?

●국제관광과장 이헌구

저도 답변 없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그러면 강재원 책박물관장님, 답변 계시죠?

●책박물관장 강재원

예.
●위원장 김순애 답변 부탁드립니다.

○책박물관장 강재원

송파책박물관장입니다.
박성희 위원님께서 지난 폭우로 인해서 책박물관에 피해가 많이 있는 거로 아는데 이에 따른 대책은 어떤 것인지, 혹시 추경에 예산은 파악 안 됐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박성희 위원님께서 우리 책박물관에 대해서 평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한 이번 폭우로 인해서 많이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비 피해의 가장 큰 원인은 박물관에 옥상정원이 있는데 그 옥상정원에서 계단을 출입하는 계단으로 물이 흘러넘쳐서 일부 엘리베이터와 그다음에 계단으로 흘러내려서 건물에 좀 피해가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유물에는 큰 피해가 없고, 다만 전기·시설 부분에 있어서 작동이 안 돼서 관람객들과 직원들이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직원들이 긴급히 수해 복구를 해서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다만 박물관 옥상정원이 자연친화적 정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배수가 직접배수가 아닌 간접배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물관의 수해복구비용 약 4,500만원을 긴급히 확보해서 간접배수 시설을 직접배수로 해서 1층까지 직접 물이 배수될 수 있도록 하고요. 나머지 피해 사항인 전기차단기라든지 전기분배기 이런 사항들을 조치할 예정이고, 또 승강기의 일부 부품들이 복구가 안 돼서 그런 부품들을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람객이 이용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답변 되셨습니까?
강재원 책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무 위원님.

○이강무 위원

이강무 위원입니다.
124쪽 풍납동 철거부지 활용 소공원, 주차장 등 조성 및 주민 위탁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주보상이 끝나고 어느 지역은 바로 철거한 경우도 있는데 어떤 데는 2~3년씩 걸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고요.
또 하나는 10개소에 위탁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연 4,8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한 달에 한 400 정도 되거든요. 통장에서 이체만 하시는 건지 아니면 매달 그 돈 줄 때마다 위탁관리 잘하고 있는가 점검을 하시는 건지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요. 제가 자료로 좀 받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역사문화재과장님 답변하셔야 되는 거죠?

●이강무 위원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역사문화재과장 한명원

위원님, 별도로 자료로 드릴까요?

●이강무 위원

예.

●역사문화재과장 한명원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자료로 이강무 위원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자료 필요하시면 같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담당관 및 미래전략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담당관 및 미래전략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3담당관 및 미래전략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석종 일자리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김석종

일자리정책담당관 김석종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교육위원회 김순애 위원장님, 박종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어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위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을 추가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송파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2억, 2014년도에 5억, 2020년도에 2억, 2021년도에 10억으로 4차례에 걸쳐 총 19억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였습니다. 이 출연금을 통해 확보한 보증 재원으로 2021년까지 총 1,544개사에 334억 1,460만의 보증을 실행하였습니다. 이중 2022년 한 해 동안만 전체 보증 실적의 74% 수준인 1,264개사에 249억 5,850만원의 보증을 지원한 바 있으며, 특히 송파구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지원 정책을 통해 1년간 이자 지원 및 보증 수수료 면제로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이 얼마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지 가늠해볼 수 있는 수치입니다.
이번 출연금 5억원으로 출연금의 12배수인 60억원 규모의 보증서를 발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 구 업체당 평균 보증 실행 금액이 약 2,03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올해 출연으로 약 290여 개 업체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동의안 의결 후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담보가 없는 관내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유리한 보증 조건으로 보증서를 발급 받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재정 위기에 처한 관내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석종 일자리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재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재성

전문위원 신재성입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7호로 2022년 8월 12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2022년 8월 17일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위한 2022년도 송파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송파구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5억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기확보된 기금 3억원과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내부지출 2억원으로 총 5억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1999년 서울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이후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하여 신용보증을 통해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총 4회에 걸쳐 출연하였으며, 소상공인의 금융기관 채무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여 일시적 경영난 해소를 도모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변이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적 불확실성은 가중되고, 경기침체 등 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앞으로도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금년 7월 말 기준 송파구의 출연금 보증 한도액이 대부분 소진된 만큼 송파구의 신용보증 한도 여유액을 확보하여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의 보증수요에 적기에 대응하기 위한 본 출연 동의안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며,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출연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통한 경영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신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건도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호 위원

김성호 위원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출 받으면 수수료가 얼마인지 그거하고요. 저리라고 그랬는데 그 이자율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병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2022년 추경 현황을 보면 타구보다 우리 송파구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출연을 하셨어요. 가장 소상공인들의 힘듦을 아는데 이렇게 타구보다 적게 출연을 하게 된 혹시 이유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일자리정책담당관 김석종

예, 가능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호 위원님께서 수수료하고 이자를 말씀하셨습니다.
수수료는 0.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는 CD금리 변동금리입니다. CD금리 플러스 가산금리인데, 현재 CD금리는 2.5%, 가산금리는 1.7% 그 정도 해가지고 운영되고 있고요. 수수료는 제가 계산해보니까 5,000만원을 받으면 연 한 40만원 정도 나옵니다.
손병화 위원님께서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보증 규모가 적다고 하셨는데 저도 참 놀랐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제일 많은 데가 의외로 강남구 같은 경우에, 저희가 19억입니다만, 강남구가 71억, 광진이 한 60억, 서초가 79억 그래가지고 현재 저희가 순위로 보면 한 17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5억을 출연하면 25개 구 중에 11위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우리 담당 부서에서 참 소극적이지는 않았을 텐데 예산 파트하고 협의 과정에서 이게 좀 많이 안 되지 않았나 싶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해가지고 내년에 더 많이 해서, 우리 강남인데, 더 많이 출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부서장으로서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예, 우리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 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서초구 같은 경우는 올해 49억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참 송파구가 적지 않은 규모인데 이게 너무 안이하게 보수적으로 대처한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김석종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김호재 위원

김호재입니다.
우리 검토보고서를 전문위원실에서 주셨는데요. 거기 별첨 10페이지를 보면 자료출처가 일자리담당관실에서 나온 자료 같아요. 그러면 우측 상단 표를 보면 붉은색으로 테두리를 해놨는데 그게 이번 건에 대한 내용인가요?

●일자리정책담당관 김석종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그 자료는 안 가져왔습니다.

●김호재 위원

이거 일자리담당관실에서 자료 출처한 거라고 써있는데… 10페이지요.

●일자리정책담당관 김석종

예.

●김호재 위원

출연금별 세부비교표가 있잖아요.

●일자리정책담당관 김석종

예.

●김호재 위원

우측 상단에 테두리가 붉은색으로 되어있고요.

●일자리정책담당관 김석종

예.

●김호재 위원

그게 이번 출연하는 것에 대한 내역인가요?

●일자리정책담당관 김석종

아닙니다. 이건 작년에 10억을 출연했던 거고요.
예. 이거 이율이나 그런 거는 위원님 똑같습니다. 변한 건 없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무이자 융자지원하고는 상품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일자리정책담당관 김석종

무이자 융자지원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으로 했던 거고요. 올해는 없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지금 제안설명에서 주셨던 1년간 이자 지원하고 보증수수료 면제 이거는 작년에 했던 무이자 융자지원에 대한 출연내역인 거예요?

●일자리정책담당관 김석종

맞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 하는 것도 어쨌든 작년에 무이자 융자지원 100% 보증비율에 보증료 0.5% 이게 아니고, 100% 보증비율은 맞지만 보증료는 0.8%로 앞서 말씀하셨던 내용의 답변이 맞네요?

●일자리정책담당관 김석종

예, 맞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금리에 대한 부분으로도 변동금리로 1.7%에서 2.2% 이게 맞나요?

●일자리정책담당관 김석종

예, 맞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저는 다른 거 한 가지만 여쭐게요. 이게 출연사업에다 보니까 일자리정책관님도 아마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저희가 출연하는 이 출연금에 대한 용처가 정확히 어떻게 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일자리정책담당관 김석종

일반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운영자금, 시설자금 이런 걸로 큰 틀에서 알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운영자금이요? 출연금이 운영자금으로 들어가요?

●일자리정책담당관 김석종

출연금은 아니고요. 지금 여기는 융자보증이니까요.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정책담당관 김석종

출연금 자체는…

●김호재 위원

다시 여쭐까요?

●일자리정책담당관 김석종

예.

●김호재 위원

우리가 구에서 구비로 출연을 하잖아요?

●일자리정책담당관 김석종

예.

●김호재 위원

그 출연하는 금액이 이번에 2억원 올라온 거고요. 3억원 기정에 잡혀있고, 그래서 5억이잖아요.

●일자리정책담당관 김석종

예.

●김호재 위원

법적 성격으로는 출연금은 어쨌든 지급하면 끝나는 거니까…

●일자리정책담당관 김석종

그렇죠.

●김호재 위원

그렇죠? 우리가 그거에 대한 감사를 한다든지, 우리 피감기구가 아니니까 출연을 하면 그만인데, 혹시나 이 출연금이 서울신보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는지를 아시냐고요.

●일자리정책담당관 김석종

융자보증입니다, 5억 출연은. 소상공인, 소기업에서 담보가 없어가지고 은행에 보증을 못 설 경우에 일반적으로 부동산담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부동산담보가 안 될 경우에는 보증증권을 끊지 않습니까? 신보에서 보증증권을 끊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출연한 거의 12배 한도 내에서 보증증권 끊어주는 용입니다.

●김호재 위원

예, 저도 사실 그거 아는데요. 그게 아니고, 담보력이 없는 무담보자 소상공인들을 도와주시는 사업이잖아요, 추경이.

●일자리정책담당관 김석종

예.

●김호재 위원

물론 서울신보는 지자체에서 우리가 출연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재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지요.

●일자리정책담당관 김석종

예.

●김호재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지자체에서 이렇게 출연을 했을 때 그 5억이라는 금액이 서울신보에서 사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혹시나 아냐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컨대, 만약에 보증을 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 그 대출을 받은 것에 대해서 채무를 불이행 했을 경우에 사고가 나잖아요.

●일자리정책담당관 김석종

예, 그렇죠.

●김호재 위원

사고가 나면 서울신보에서는 은행에다가 대위변제를 하죠?

●일자리정책담당관 김석종

예.

●김호재 위원

그렇죠? 보증을 섰으니까, 대위변제를 하고 대위변제 한 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 우리 소상공인한테 서울신보에서 직접 구상청구를 하죠?

●일자리정책담당관 김석종

예.

●김호재 위원

그렇죠? 이게 일련의 과정인데, 제가 궁금한 건 이 출연금이라고 하는 금액이 대위변제를 할 때 사용하는 금액인 것인지 그게 궁금하다고요.

●일자리정책담당관 김석종

출연했기 때문에 대위변제는…

●김호재 위원

출연한 다음에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우리가 관리할 바는 아니라고 제가 전제로 말씀을 드렸고, 혹시 아시나 여쭤본 겁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김석종

그거는 모릅니다. 사고가 나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출연한 그 돈 가지고 변제를 해줄 것이고 그 이하 남는 돈의 용처까지는 저희가…

●김호재 위원

혹시나 아시는지 여쭤본 거고요.

●일자리정책담당관 김석종

예,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다음에 담보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이 출연금에 대한 무담보자의 보증을 결정하게 되는 것인가요? 예컨대, 기본적으로 저희가 출연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다 차치하고 기본적인 서울신보는 원래 보증을 해주는 곳이잖아요, 상공인들한테.

●일자리정책담당관 김석종

그렇죠.

●김호재 위원

그런데 단지 담보력이 어느 정도 있으면, 그게 부동산이 될지, 아니면 지적 재산권이 될지, 담보력이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굳이 우리가 이렇게 출연하지 않아도 서울신보에서 이렇게 원래대로 보증을 해주죠?

●일자리정책담당관 김석종

예.

●김호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출연하고자 하는 이 금액에 대한 대상의 소상공인은 전혀 담보력이 없는 분에 해당되냐 이거죠.

●일자리정책담당관 김석종

그렇죠. 그 대출받으시는 분들이 담보력이 있어서 담보를 제공하면 여기까지 안 올 것이고, 그런데 담보력이 약할 경우도 있겠죠. 은행에서 이거 가지고는 담보를 못 해준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보험증권을 끊는 거죠, 여기 신보에 가가지고.

●김호재 위원

그러면 결국에 그 말씀을 합치면 결론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출연하는 이 금원에 해당하는 사업은 서울신보에서 무조건 관내에 계시는 담보가 없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지원해주나요?

●일자리정책담당관 김석종

그렇죠, 이거는.

●김호재 위원

그게 맞습니까?

●일자리정책담당관 김석종

예, 맞습니다.

●김호재 위원

조금이라도 담보력이 있는 송파구 관내 소상공인은 안 해준다?

●일자리정책담당관 김석종

일반대출이 있으니까요. 그거는 굳이 뭐…

●김호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성희 위원님.

○박성희 위원

지금 말씀들 많이 나누셨는데 이 기업의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소상공인 중에서도 예를 들면 부채비율이 높거나, 또 자본금이 얼마로 돼 있는지, 아니면 확장성이 얼마나 되는지, 또 그다음에 이 사업 규모에 따라서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 대출을 집어주지 않나요? 당신네는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가능치 않고, 한꺼번에 신청한다고 해서 다 주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것을 따져서 하는 거 맞습니까?

●일자리정책담당관 김석종

일단 상담과정에서 상공인들의 은행 신용도가 있습니다. 신용도가 낮으면 일단은 상담과정에서 제외시키죠. 그 상담을 통과했다고 보고, 신용도는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 나서 은행에서 오케이 할 경우에 보증증권이 나가는 거죠.

●박성희 위원

구청장께서 이렇게 도와주죠? “이분은 우리가 드려도 되겠습니다.”라고 은행에 명단을 넘겨주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정책담당관 김석종

죄송합니다. 추천 절차는 있는데 저희가 전혀 개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유권한이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왈가왈부할 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아까 김호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고가 날 경우에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박성희 위원

구청장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일자리정책담당관 김석종

예, 절차상으로 추천제도는 있습니다마는, 그 전에 어느 위원님이 질의도 하셨던데, 추천제도는 요식행위가 되겠고 거기에 우리가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박성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호 위원님.

○김성호 위원

김성호입니다.
한 가지 질의할게요. 지금 신보, 구청에서 보증을 해서 대출해주는 거잖아요, 신보를 통해서.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채무자가 지금 한 업체당 보니까 5,000만원이네요. 5,000만원 못 갚고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그 5,000만원에 대해서 100% 구청에서 무는 건지?

●일자리정책담당관 김석종

일단은 신용보증재단에서 해당 은행에다가 변제해주고, 그 채권관리를 신보에서 계속하는 겁니다.

●김성호 위원

채권관리를 하는데 물어준 사례가 있습니까?

●일자리정책담당관 김석종

있죠. 있습니다, 신보에서는.

●김성호 위원

아니, 구청에서.

●일자리정책담당관 김석종

구청하고 관계없습니다. 출연하면 신보에서 하고…

●김성호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5억 출연해서 12배수 60억 규모 보증을 해서 대출을 해주잖아요.

●일자리정책담당관 김석종

예, 보증을 섭니다.

●김성호 위원

그러니까 12배잖아요, 60억이면.

●일자리정책담당관 김석종

예, 60억.

●김성호 위원

그 정도 규모를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정책담당관 김석종

보증을 서는 겁니다, 신보에서.

●김성호 위원

그러니까 신보에서 보증 서는데 거의 100% 대출 나가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담당관 김석종

그렇습니다.

●김성호 위원

그러니까 대출 나가면 출연금 5억이라는 의미가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성격인지?

●일자리정책담당관 김석종

그 5억의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출연하면 그 출연금의 12배에 대한 60억 한도 내에서 신보에서 그만큼 이제 많은 기업들한테 보증을 서는 거죠. 대출 보증을 서는 거죠.

●김성호 위원

보증을 서는 거는 아는데, 신보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100% 신보에서 책임을 진다고 그랬잖아요.

●일자리정책담당관 김석종

예, 맞습니다.

●김성호 위원

그 신보에서 대신 은행에다가 돈을 줄 거 아닙니까?

●일자리정책담당관 김석종

그렇죠.

●김성호 위원

그러면 신보에서 손해보고 마는 거네요.

●일자리정책담당관 김석종

그게 이제 우리 출연금이 있으니까요. 손해보고 이제 추심은 계속하죠, 신보에서. 관리는 합니다.

●김성호 위원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래서 구청에서 물어준 적이 있냐는 얘기예요.

●일자리정책담당관 김석종

아, 우리는 관계없습니다.

●김성호 위원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일자리정책담당관 김석종

예. 우리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출연했기 때문에.

●김성호 위원

아, 출연만 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담당관 김석종

예.
●위원장 김순애 예. 이강무 위원님.

○이강무 위원

이강무 위원입니다.
그 5억 출연에 60억인데 60억이라는 숫자가 어떤 추측에서 한 건지, 아니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건지, 아니면 소상공인의 업체 수로 한 건지?

●일자리정책담당관 김석종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출연금액의 15배까지 신보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고율이 높아지니까 신보가 자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지난해에도 그렇고, 15배에서 12.5배 해서 지금은 12배로, 작년까지는 12배로 하는 거로 지금도 어느 정도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 12배 정도 배수로 융자보증서가 나가는 거로. 이만큼 또 이제 은행도 합니다. 우리가 5억 출연하면 은행권도, 일반적으로 우리은행이나 이런 데에서도 막 출연하고.

●이강무 위원

이게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겠네요?

●일자리정책담당관 김석종

출연하면 위원님, 사실은 모자라고 남고, 그게 이제 60억 딱 보증증권 발행하면 그다음에는 못 해 주는 거죠.

●이강무 위원

못 해 주는 거예요?

●일자리정책담당관 김석종

예.

●위원장 김순애

이강무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이강무 위원

예.

●위원장 김순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3담당관 및 미래전략국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성수 미래전략국장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직무대리 김성수

미래전략국장 직무대리 김성수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순애 위원장님과 박종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담당관 및 미래전략국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세출총괄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기정예산 86억 1,837만원에서 1억 7,500만원을 증액하여 87억 9,3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담당관 기정예산 31억 8,359만원에서 2억 3,400만원을 삭감하여 29억 4,9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전략국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부서는 교육협력과, 문화체육과, 혁신도시기획과, 국제관광과 4개 부서입니다. 기정예산 593억 9,440만원에서 4억 5,873만원을 증액하여 총 598억 5,3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5쪽~109쪽, 일자리정책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선정된 기업이 없어 기정예산 2,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확대를 위해 기정예산 10억원에서 2억원이 증가된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449쪽~455쪽,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방금 말씀드린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확보된 2억원과 기금 예치금 변경액 3억원을 포함해 총 5억원의 출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3쪽~114쪽,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파구정 홍보와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송파소식’의 발행 부수와 지면 수를 감축하여 기정예산 9억 6,770만원에서 2억 3,400만원이 감소된 7억 3,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9쪽~121쪽, 교육협력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파미래교육센터 운영의 효율화 및 예산 절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자산취득비 등 기정예산 10억 5,171만원에서 총 1억 8,300만원이 삭감된 8억 6,8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5쪽, 125쪽~143쪽,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85쪽, 세입예산입니다.
송파구 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로 내시액 변경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635만원이 증가된 157억 6,4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143쪽, 세출예산입니다.
송파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기정예산 2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고, 청년예술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당초 조성코자 하였던 건물의 안전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9,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구립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은 코로나19로 지원기준을 충족한 단체가 적어 지원예상액을 반영하여 각각 6,000만원씩 감소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격년제로 개최하는 장애인 체육대회는 참여인원 증가 등에 따른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5,000만원 증가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송파구체육회 지원은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확정내시액과 체육회장 선거 경비를 반영코자 3,792만원이 증가된 5억 4,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개선에 대한 주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체육시설 현대화 예산을 9억원 증가된 12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파크골프 수요 증가에 따른 탄천변 파크골프장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려견 놀이터 운영 인력비 부족분과 침수로 인한 시설 보수 예산이 부족하여 2,043만원이 증가된 3억 5,2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47쪽~149쪽, 혁신도시기획과 소관 예산입니다.
송파둘레길 조성사업은 시비 확보에 따른 구비 예산 절감 등으로 기정예산 2억 3,110만원에서 1억 3,963만원이 감소된 9,1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3쪽~154쪽, 국제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잠실국제교류복합지구 준공이 2029년으로 연기되어 사업의 진행 속도에 맞추어 심포지엄을 향후 추진하고자 기정예산 6,200만원에서 3,500만원을 감액하여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9쪽~464쪽, 국제관광과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롯데물산(주)외 4개사에서 문화체육행사 지원을 위해 지정기탁한 예산을 목적대로 사업에 반영했습니다. 기탁금 총 7억 5,000만원 중 한성백제문화제에 4억 4,000만원, 한성백제마라톤대회에 3,000만원, 지역특성화 문화사업 지원비로 5,000만원, 석촌호수 단풍낙엽축제에 8,000만원을 편성하여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을 위해 다양하고 풍성한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촌호수 벚꽃축제는 기탁 시기와 행사 시기가 맞지 않아 올해 상반기에 기금에서 1억 5,000만원을 변경했고, 이번 기탁금에서 집행금액을 예치금으로 편성해 세입조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관 및 미래전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의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관 및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혜안과 경륜을 바탕으로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성수 미래전략국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재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재성

전문위원 신재성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및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2022년 8월 16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8월 17일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23억 2,054만 2,000원이 증액된 1조 2,091억 3,807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89% 증가한 1조 1,502억 1,470만 5,000원입니다.
이 중 미래전략국 세입예산은 157억 6,49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4% 늘어난 규모로, 세부내역은 문화체육과 송파구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로 국·시비 확정내시 통보액입니다.
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은 일자리담당관 및 홍보담당관 2개 부서로 기정예산보다 5,900만원 감소한 117억 4,297만 3,000원입니다.
미래전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교육협력과, 문화체육과, 혁신도시기획과 및 국제관광과 4개 부서이며 기정예산보다 4억5,873만 1,000원 증가한 518억 5,498만 8,000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괄현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각 기금별 관련 법령에 따라 15개의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1,325억 8,000만원이며, 조성규모는 694억 8,600만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중 담당관 및 미래전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일자리정책담당관의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문화체육과·국제관광과의 관광진흥기금 총 2건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수입으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 3억원과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은 수입으로 롯데 지정기부금 7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지출로 한성백제문화제 추진 4억 4,000만원, 제9회 한성백제마라톤대회 3,000만원, 지역특성화문화사업 지원 5,000만원, 석촌호수 단풍낙엽축제 8,000만원, 기금 예치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등 관련 규정의 범위에서 편성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김순애

신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담당관 및 미래전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 명을 말씀해 주시고 또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 예산안의 해당하는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현 위원

박종현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 송파쌤 보시면, 119페이지입니다.
송파쌤이 이제 이름도 바꾸고 운영도 축소하고 이런 느낌으로 이 예산서상으로는 보이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가운데 보시면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꽤 큰 규모로 지금 줄어들었거든요. 뒤에 보면 한 35% 정도 줄어든 거로 나오는데, 인건비를 이렇게 줄인 게 아마 제가 얼핏 생각했을 때는 이게 강사라든가 이런 분들 관련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는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송파쌤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가지고 있는 자산이 강사, 강의 이런 것들, 플랫폼 자체보다도 그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이게 이렇게 35% 줄어든 근거가 무엇인지 그걸 여쭤보고 싶고요.
125페이지 문화체육과에 보시면 청년예술가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몇 차례를 드렸고 성실하게 답을 잘 주셨는데요. 그래도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책자에 미래전략국 주요업무 보고 보시면, 아까 우리 보던 거죠. 123페이지 보시면요, 풍납토성 일대 도시재성사업 거점공간 조성이라고 하는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3개소에 대해서 석면조사, 구조안전진단 용역 다 문제없이 통과하고 이제 투심 의뢰하는 단계까지 나갔거든요?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구조안전진단과 청년예술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구조안전진단이 혹시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운이 없어서 여기는 구조안전진단을 통과를 못 한 건지, 면밀하게 잘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하지 못해 그런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는 3개소를 했는데 3개소는 다 구조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여기는 지금 통과를 못한 상황으로 나오니까요 1,0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서 또 여쭤봤습니다.
아마 다들 이거는 말씀하실 거 같아서 그래도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과의 체육시설 신축 및 개선 등 현대화 내용에 탄천야구장 인조잔디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4억 5,000을 추가해서 추가로 내야 외에 외야에도 인조잔디를 깔겠다 그런 계획을 한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의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현장도 봤고, 얼마큼 침수됐는지도 확인을 했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유수지니까 비가 오면 잠길 게 너무 뻔하고, 잘 박아놔도 5년 연한이라고 제가 설명은 그날 들었는데 5년 연한의 인조잔디가 5년이 아니라 더 짧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공사를 한다고 해도 1억 이상 해마다 돈이 들어가는 모양인 거잖아요.
과연 그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추가로 공사를 하는 게 옳은지, 혹은 저희들끼리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머리를 맞댔을 때 다양한 의견들이 좀 나왔는데 하나를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차라리 인조잔디를 걷고 우기가 지난 다음에 모래를 까는 게 더 비용도 적게 들고 효과적이지 않은가 이런 이야기도 좀 나눴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김호재 위원

김호재 위원입니다.
다섯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114페이지고요.
마음 고생 굉장히 많으실 줄로 짐작합니다. 간단히 여쭈면, 혹시 내년에 타블로이드형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협력과 120페이지고요.
기존 기간제근로자와, 그다음에 121페이지를 보면 기타보상금에 프로그램 강사료가 있는데요. 기존에 진행하던 것에 대한 일부 감축인 것 같습니다. 기간제근로자와 프로그램 강사가 지금까지 했던 구체적 업무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 134페이지,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관련해서요.
본 조례를 발의하고 제정한 의원으로서 당시 조례에 대한 제정 취지가 사실은 50%에 대한 일괄 지급을 취지로 진행을 했었던 건인데, 왜 이게 30%의 일괄 지원으로 바뀌었는지, 하향됐는지, 조례에 제가 적시를 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말씀 주시고요. 그다음 내년 본예산에 대한 계획안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142페이지, 반려견 놀이터 운영 부분이고요.
금번 수해로 앞서 말씀도 드렸지만 지금 폐장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일단 그 부분 때문에 추경에서 물청소를 하고 마사토 정비에 대한 용역을 올려주셨습니다. 혹시 비가 적은 양의 비가 와도, 2021년의 강수 일자를 보면 365일 중에 거의 1/3 정도가 강수 일자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1년에 발목에서 무릎까지 차는 정도가 한 세네 차례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어찌됐든 그거를 포함해서 더 많은 수치의 강수일자가 있기 때문에 매번 마사토를 정비한다라는 게 사실은 구비 예산상에서는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도 사실 조금 듭니다. 그에 따라서 혹시 친환경 야자매트로 교체를 해 보는 것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혁신도시기획과고요. 148페이지, 149페이지입니다.
둘레길 관련해서 특색있는 동별지킴이 활동,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활동, 그다음에 각종 공모전에 대한 시상금 부분이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시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최소한 동별지킴이나 자원봉사자들은 작년까지 각 동별로 발대식도 치르고 이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구청장님이 바뀌셨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그 구민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킴이 분들한테 최소한의 이 활동에 대한 향후 예산이 감축됨에 있어서 의견을 수렴하셨는지, 혹시 공청회나 간담회를 하셨는지, 이렇게 삭감했을 때에 대한 향후 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호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성희 위원님!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우선 삭감내역을 잠깐 들여다보겠는데요.
문화체육과 구립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대해서 또 한 마디 하겠습니다.
탄천유수지가 구립 시설에 속하는지와 그곳의 시설이용자들이 사용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 혁신도시과 송파둘레길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삭감내역인데요.
지금 송파둘레길에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고 얘기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삭감까지 하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지 않으려고 하는지 그거 제대로 설명해 주시고요.
증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에 지금 코로나도 아주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굳이 여기 증액해야 될 이유 제대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 지금 현재 체육회에 또 증액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시급한 예산에 속하는지 그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성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무 위원님.

○이강무 위원

이강무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여쭙겠습니다.
공터에 체육시설을 만들어놓고 많은 민원에 시달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환경개선을 위해서 3억 5,000의 예산을 들여서 환경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주민의 체력 증진과 복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충족할 수 있는지, 그렇게 3억 5,000을 들였으면 그 후에 민원이 발생 안 할 수 있게 운영할 수 있는지 운영 계획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사실 거기가 회원과 비회원 간에 상당히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다 회원과 비회원이 충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강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부위원장님.

○박종현 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128페이지를 보시면 송파문화예술회관 공연장 건립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총 공사비가 1,042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하 2층, 지상 3층에 놀이마당 부지에 그래도 제대로 된 공연장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하신 것 같은데, ‘사업 중단으로 예산 전액삭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판단하는 근거로 지금 자문 및 회의 개최 해가지고 소액이 잡혀있던 게 이제 없어진 건데, 이 송파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겠다고 한 사업이 왜 갑자기 중단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미래전략국장직무대리 김성수

30분 정도 준비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건제순으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미래전략국장 직무대리님, 답변 계십니까?

●미래전략국장직무대리 김성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석종 일자리정책담당관님, 답변 계십니까?

●일자리정책담당관 김석종

없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선희 홍보담당관님, 답변 계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선희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답변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이선희

홍보담당관입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4쪽 구정소식지 발행과 관련해서 내년에 타블로이드형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구정소식지는 부수와 면수를 줄여서 제작·배부 중입니다. 내년에도 현재와 같이 제작·배부 예정이고요. 구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민이 원하는 형태로 구정소식을 담겠습니다.
형태에 있어서는 현재의 책자 형태뿐만 아니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타블로이드 형태도 적극 검토해서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소식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호재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김호재 위원

아니요. 일단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질의를 그렇게 드렸으니 답변을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이선희 과장님이 참 구정소식지에 관련된 부분에서만큼은 상당히 그동안 소신 있는 발언들을 많이 하셨고, 해당 팀원들 모두 전체조차도 상당히 구정소식지에 관련해서는 소신이 있으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서 사실 제가 많이 괴롭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이번의 추경안인 것 같아서 질문을 그렇게 드린 것이고요.
단지 걱정이 되는 거는 지금 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방향에 따라 만약에 이거를 함축적으로 제가 유추를 해본다고 하면 부수에 대한 제한을 굉장히 강하게 권고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만 부 이상은 발행을 안 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제가 예상이 되는데, 혹시 타블로이드로 바꾸게 되면 이 예산은 사실 많이 줄어들겠죠. 추경을 해서 감경된 예산이 내년 본예산으로 그대로 올라온다고 했을 때는 타블로이드 형태로 바꾸면 기존 예산조차도 더 많이 떨어지겠죠. 왜냐면 10만 부에 대한 청장님의 의지가 강하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추후에 논의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제가 생각했던 구정소식지는 편하게 구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길거리를 도보하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보고, 쉽게 버려도 되는 그 정도의 품격이라기보다는 많은 구정의 소식을 간편하고 간략하게 아무 데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저는 사실은 주장을 했었던 거기 때문에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 라는 예상도 했고. 그래서 점진적인 발전을 원하는 소식지의 방향을 원했던 건데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저도 많이 아쉽고요.
그래서 그런 형태라고 본다면 그동안 소신 있었던 발언을 청장님께 그대로 소신 있게 전달하셔서 부수에 대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다면 내용을 많이 담을 수 있는 타블로이드 형태로 바꿔서라도 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도 구정소식지에 대한 근간을 계속 이루고자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셔서 향후에도 소신 있는 그런 발언해 주시고 사업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홍보담당관님, 김호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잘 숙지하셔서 앞으로 본예결 때 잘 반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더 답변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이선희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교육협력과장님, 답변 계십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예, 있습니다.
먼저 박종현 부위원장님께서 송파쌤 미래교육센터 운영의 인건비가 줄어드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고요.
그리고 김호재 위원님께서 기간제근로자와 강사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김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존에 기간제근로자는 특별한 어떤 자격 요건이 높지는 않습니다. 하는 일 자체가 미래교육센터의 교육장을 개방하고, 청소하고, 장비나 시설물 등을 관리하고, 교육 준비를 돕는 그런 역할과 교육생들의 안전 조치,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안전 조치를 담당하고, 강사의 출결 사항이나 교육생들의 참석 등을 갖다가 이렇게 체킹하는 그 정도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업무를 돕는 보조 역할이고요. 그리고 강사는 말 그대로 우리 미래교육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교육하는 교육 강사를 일컫습니다. 이 교육강사는 시간당 6만원 정도의 강사료가 지급되는 그러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건비가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사실 강사료는 저희 미래교육센터가 금년에 2개관이 개관했는데 상당히 좀 지연이 됐습니다. 연초에 개관한 게 아니고 상반기 후반에 개관이 되다 보니까 예산편성은 12개월 치를 했지만 실제 운영된 부분은 5월 넘어서부터 이렇게 운영이 되면서 강사료에 대한 부분은 한 5.13%, 한 2,400만원 정도가 세이브 된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이번에 삭감하게 된 부분이고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삭감내역이 큰데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금년에 7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개관되는 교육센터에 1명씩 배치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상반기에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에 어떤 시스템에 대한 우리 직원들의 체계도 이제 좀 자리가 잡혔고요. 운영하면서 효율적으로 인력 배치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원래 당초 7명을 충원하려고 했던 기간제근로자를 4명만 충원했습니다. 그리고 3명분에 대한 부분은 세이브가 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삭감 요청한 그러한 예산편성한 내용이고요. 특별히 거기에 따른 공공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은 늦게 이렇게 개관하면서 좀 세이브 된 그런 사항들입니다.

●김호재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그러면 프로그램 강사 부분만 제가 발췌해서요. 이 2,400만원에 대한 감액은 그동안에 해왔던 것은 그대로 가고…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예.

●김호재 위원

예컨대 9월까지 강사활동을 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한 강사료를 지금 빼신 게 맞나요?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상반기에 지급하려고 계획했던 그 금액이 지급이 안 된 부분입니다. 이게 5월 넘어서부터 금년에 계획했던 미래교육센터가 운영이 되면서 한 5개월치가 이렇게 세이브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혹시 이분들 강사님들이, 각 키움센터 있죠?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예.

●김호재 위원

키움센터에서 혹시 미래교육센터로 신청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각 키움센터로 나가서 특강을 하거나 이것에 해당되는 강사님들 맞습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예, 그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아, 그래요?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예.

●김호재 위원

제가 사실은 키움센터의 센터장님들 몇 분하고 일하시는 분들하고 사실 간담회를 해봤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정말 신청을 계속 기대하고, 그분들이 오셔서 특강해 주시는 거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교육열이나 피드백이 굉장히 좋아서 만족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좀 들었거든요. 금액의 경중을 떠나서 그 프로그램 자체는 계속 최소한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 강사님들이 맞는지?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예, 맞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게 감액이 되면 9월 이후부터는 이제 안 하시는…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아니요. 이미 세이브 된 거를 감액하는 사항이고요. 12월까지 계속 그 사항은 지원이 됩니다.

●김호재 위원

아, 계속 됩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예.

●김호재 위원

그때 기존에 해왔던 방식대로요?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

저도 하나…

●위원장 김순애

예.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 위원

그거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아까 답변 주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그 밑에 보면 연금, 고용, 산재, 장기요양 등이 쭉 지금 빠져 있잖아요? 이 내용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보험료랑 장기요양보험료…

●박종현 위원

35%가 줄어든 거는 이해가 되는데, 말씀하신 내용으로.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가는 소위 말해 이 보험료들은 갑자기 왜 삭감이 된 건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이 보험료 부분이랑 기존에 산출할 때는 이러한 사항들도 다 포함을 시켰고요. 지금 지원 나가는 보수 부분에서 이 부분이 다 충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다 고려해서 전체적인 총액을 맞췄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그러니까 보험료가 따로 나가는 게 아니라 기존 인건비를 포함해서…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예. 인건비에서 다 포함해서 다 지출할 겁니다.

●박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되셨습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성수 교육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용환 문화체육과장님, 답변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용환

예.
●위원장 김순애 답변해 주시죠.

○문화체육과장 오용환

문화체육과장이 질의하신 위원 순서대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청년예술가 레지던시 프로그램 관련하여 업무보고 123페이지 풍납토성 도시재생사업 3개소 구조안전진단과 청년 레지던시 구조안전진단이 왜 차이가 나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사실 단순하게 건립연도입니다. 저희가 했던 풍납동 221-26은 1982년도에 건립되어 있고, 저희가 받았을 때 육안으로 했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거로 저희 생각이었고요, 공무원의. 그래서 저희가 이게 개인 건물이 공공 건물로 넘어오다 보니까 구조안전진단이 필요해서 전문가의 안전진단을 받아보니 시설 사용 불가로 판정돼서 그런 차이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충분히 공감하기에 저희도 올해 넘겨받은 검토된 건물이 있습니다. 풍납동 222-113호로 1994년도에 건립된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리모델링 예산을 잡아서 긍정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에는 예산액이 한 1억 정도 잡혀 있다가 1,000만원 정도 쓰고…

●문화체육과장 오용환

예, 그렇습니다.

●박종현 위원

나머지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오용환

안전진단비로…

●박종현 위원

그러면 이제 222-113이라는 좋은 장소는 대략 생각하실 때 어느 정도 예산 규모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용환

저희가 그거를 사전에 좀 검토했는데요. 건물이 층수가 5층 건물인데 사실 지하까지 해서 리모델링하는 데 기본적으로 한 3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거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실질적으로 들어갈 때는 더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종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많은 예술가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듣고 있는 내용이니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계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용환

예,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탄천야구장 인조잔디에 4억 5,000만원을 들여서 외야에 꼭 깔아야 되냐? 침수 등 이런 원인이 있어가지고 비가 오면 잠기는 곳인데 인조잔디보다는 모래를 까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 동호인들도 굉장히 인조잔디를 선호하고, 안전에도 문제가 없는 거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유인즉 지난번 현장 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조잔디를 깔 때 그냥 침수지역에 까는 게 아니라 밑에 배수구를 다 하고, 그 위에 자갈을 올리고, 그 위에 인조잔디를 까는 거기 때문에 사실 보시다시피 깔지 않은 곳하고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잠실유수지에 똑같은 경우 유수지인데 거기도 2008년도에 저희가 조성을 했습니다, 인조잔디로. 조성을 했는데 5년이 내구연한인데 이거는 미래적인 거라 제가 장담은 못하지만 10년 정도 사용하고 2020년 10월에 870㎡를 부분 교체했고요. 통상 이게 비용이 회배당 5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잡은 예산이 한 2,000평 정도 해서 저희가 4억 5,000만원을 추경에 잡은 것입니다.
128페이지, 문화예술공연장 공사비가 1,400억인데 사업을 중단하고 올해 있었던 200만원을 삭감했는데 사업 중단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게 민선 8기에 있던 건 아니고, 민선 7기 ’19년부터 추진된 사업인데, 67만 송파구민에 걸맞게 문화예술회관이 필요한 거는 다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문화예술인들의 염원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건 물론이고 첫째, 우리가 잠실놀이마당에서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통상적으로 보통 비용편익분석에서 1이 나와야 사업추진이 되는데 0.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용편익 차원에서도 예산낭비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래도 저희는 구민들의 염원과 문화예술인의 염원을 담아서 끈을 놓지 않으려고 200만원 정도 자문료를 잡았던 건데 민선 8기 청장님이 또 들어오시면서 문화예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구민회관을 리모델링해서 문화회관으로 전환하는 건 어떠냐고 검토를 하셨고요. 그게 타당성이 있을 걸로 판단해서 저희가 지금 그 용역비도 예산에 좀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박종현 위원

잠깐만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탄천유수지에 야구장 운영 관련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좀 자료를 요청드릴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오용환

예.

●박종현 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가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좀 오래간다고 생각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또 확인이 될 필요가 있으니까요. 제가 원래는 서면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다른 일정으로 못한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드릴게요.
기본적인 내용은 그겁니다. 어차피 공공 서비스 예약을 통해서 예약하는 거니까 저희가 운영된 내역들이라든가 리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볼 수 있잖아요? 이따 끝나고 제가 이거 드릴 테니까 내일까지 서면으로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용환

예, 사용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예.

●위원장 김순애

그 자료답변은 우리 위원님들 다 받아보셔도 되겠습니까?

●박종현 위원

예.

●위원장 김순애

위원님들 다 자료 주십시오.

●김호재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요. 탄천야구장 시설 완비된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으로 좀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오용환

예, 알겠습니다. 2008년부터요?

●김호재 위원

아니요. 그전에는 없어졌다가 이번에 펜스 하면서 새로 신축한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오용환

예, 탄천은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예, 탄천야구장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만 좀 사용현황도 같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오용환

예, 알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탄천유수지가 원래 마사토로 하기로 했던 거 아니었나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일부분을 인조잔디로 깔았는지 그 이유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오용환

그거는 담당과장으로서 1월 1일자로 와서 그 내용 역사는 제가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우리한테 계속 보고는 “마사토로 하겠습니다. 거기는 인조잔디를 깔지 않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야를 이렇게 딱 깔아놓은 거야. 우리하고 전혀 얘기가 없었습니다, 소통도 없이. 그러고 나서 나머지 부분을 갖다가 “예산편성 해주십시오. ”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맞지 않다고 봐요.

●문화체육과장 오용환

그런데 지난번에 현장설명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박성희 위원

현장설명회 그건 나중 얘기고, 우리하고 얘기했던 부분은 분명 “마사토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남았었나 보죠? 그걸 왜 일부분만 깔고 나머지는 안 깔아놓고 이제 와서 또 “그거 나머지 깔겠습니다. 예산 주십시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하고 얘기할 때는 분명 마사토로 하겠다고 해놓고 자꾸 말바꾸기 하면 안 되죠.

●문화체육과장 오용환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한 사항으로는 축구장 조성예산 남은 예산으로 거기를 깐 걸로 확인됩니다.
더 자세한 거는 어쨌거나 그 이유를 타당성 있게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탄천야구장 문제는 저희가 현장방문 가서 위원님들이 다 느낀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 자료는 위원님들께 다 같이 배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용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호재 위원님하고 박성희 위원님이 학교체육시설 및 구립체육시설 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조례 했을 때 50% 일괄지원을 입안했는데 30% 주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얘기하셨는데요.
사실 이거는 위원님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어쨌거나 선순환 구조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에 운동하시는 분이나 일반 학교체육시설에 운동하시는 분이나 구립 체육시설이나 똑같이 건강한 국가나 사회체육을 하자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약간 뭐가 있냐 하면 이런 겁니다. 직접세하고 간접세에서 직접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산세 내면 민원인이 많잖아요. 간접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류세나 유류세 내도 민원인이 없는데 이걸 직접 지원하는 사람들한테는, 특히 못 받는 반대급부들이 굉장히 민원을 제기를 많이 하는, 현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원해준 운영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고, 사실 김호재 위원님이 조례를 주도적으로 해주셨는데 이렇게 좀 까다롭긴 합니다, 지금 지원조건이. 상시 연간 구성원 20명 이상, 그다음에 매년 학교체육시설 사용기간 6개월 이상 이러다보니까 지원기준에 맞추다보니 까다롭고요. 또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신청자가 저조했다. 그 이유는 상반기에 코로나로 많이 위축이 됐었고요. 특히 학교체육시설은 굉장히 폐쇄를 많이 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그걸 감안해서 이 조례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50%의 검토는요? 50% 지급하는 거…

●문화체육과장 오용환

그런데 그거를 문화체육과장이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심의를 해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확답드릴 수 있는 제 권한이 아니고 심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김호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의를 통해서 하는데 조례를 제가 발의를 하고 제정을 할 때 당시에 취지를 50%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굳이 그때 조례에 적시하거나 명시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구청에서 임의적, 자의적인 판단으로 해서 30%로 정했다는 거죠. 개정을 해드릴까요?

●문화체육과장 오용환

아니요.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테니스하고 축구에서 주로 많이 가는데 테니스 같은 경우는 한 2,000만원이면 50%면 1,000만원을 줘요. 그런데 우리가 협회장기나 구청장배를 해도, 특히 협회장기는 500만원이나 700만원 이상 주지를 않는데 개인이 하는, 이게 저희가 민원으로 들어온 사실입니다. 개인 하는 종목까지 1,000만원씩 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김호재 위원

무슨 개인의 종목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오용환

테니스같은… 클럽에서 하는 그 종목에…

●김호재 위원

동별, 단위별 클럽이라 하더라도 테니스협회가 있으면 테니스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여야만 가능하죠.

●문화체육과장 오용환

맞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보통 협회장배나 구청장배에서도 그렇게 많은 돈을 지원을 못 해주는데 그렇게 종목단체에다가 1,000만원까지 해주는 거는 저희도 그거는 답변하기가 좀 사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30%는 했는데 어쨌거나 종국에 와서 말씀을 드리지만, 하반기에는 지금 코로나도 끝나니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다 소진되도록 저희도 홍보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예, 일단 마무리만 제가 말씀드리면 당시 2019년도에 이 조례를 발의하고 할 때 이미 계측을 어느 정도 했었던 금액이었어요, 1억 5,000만원이란 금액은. 그렇죠? 공공체육시설이 별도로 1억 5,000이고.
그런데 지금 문화체육과장님이 제가 여쭤볼 때마다 답변을 하시는 걸 보면 꼭 특정단체, 특정종목, 테니스까지 이번에 오늘 추가로 올라왔는데,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이렇게만 한정 지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 이 조례를 발의할 때 당시에는 학교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는 종목은 경마도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석촌초등학교에서 말 데려다가 경마도 하는, 승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종목별로 나눴을 때는 10가지가 넘었던 종목이 실질적으로 학교운동장을 사용하고 있었고, 그 부분에서 갈음했을 때 1억 5,000만원 정도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당시 문화체육과에서 계산해주신 거였거든요.
물론 인사 때문에 담당 과장님이 바뀌시니까 제가 원하는 답변을, 4년 전 답변을 그대로 하실 수 없다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학교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의 이 조례를 만들 때 당시의 취지는 그러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신다면 따로 별도로 제가 말씀을 나눠서 조금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용환

알겠습니다. 저도 총론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저희가 이제 집행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린 거죠. 같은 마음입니다.
다음으로 142페이지, 반려견 놀이터 운영 관련해서 추경에서…

●박성희 위원

아니, 과장님. 구립 체육시설에 탄천유수지 포함돼있냐고 내가 질의해놨는데 왜 답변 안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사용하고 있는 단체들한테 지원되지 않는 이유 설명해달라고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오용환

제가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건데, 탄천유수지에 해당 시설이 있는데 거기서도 지금 그 요건에 맞는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못 드린 거고…

●박성희 위원

아니, 요건이라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용환

예? 6개월이요?

●박성희 위원

그 요건이 무슨 요건이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오용환

아, 요건은 20인이 넘어야 되고, 최근 6개월간 지속적으로 이용을 해야지 그 사용료를 주게끔 여기 조례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런데 그냥 1년 내내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 그런데 왜 지원이 안 되는지 모르겠네?

●문화체육과장 오용환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공고를 내고 홈페이지에 올렸는데도 일단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거고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그러면 그거는 확인…

●박성희 위원

아니, 열심히 홍보했었다며?

●문화체육과장 오용환

예, 했습니다.

●박성희 위원

홍보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하면… 아니, 돈 준다는데 신청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홍보 안 했구먼?

●문화체육과장 오용환

아니, 그거는 홍보를 제가 안 했다고 어떻게 위원님 앞에서 거짓말을 합니까? 홈페이지에…

●박성희 위원

아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모르고 있어요? 왜 모르고 있어? 홍보를 했는데 몰라요? 거기 지금 계속 1년 열두 달 쓰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오용환

아니,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는 거고,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해서…

●박성희 위원

아니, 홍보를 했는데 왜 신청을 안 했겠어? 돈을 준다는데.

●문화체육과장 오용환

확인해가지고, 그분들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면 신청을 안 했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알았어요.

●김호재 위원

저 추가로 발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혹시 연간 6개월에 대한 사용이 해석하는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텐데, 당해연도에 6개월 이상이라고 혹시 판단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용환

상반기, 하반기로 해가지고 지금 조례상으로는 2회로 나누어 지원되는데 하반기에는 6개월 충족 단체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상반기에는…

●김호재 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 제가 할게요. 조례에는 ‘2회로 나눠 지급한다.’라는 조문은 없고요.

●문화체육과장 오용환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제가 여쭤본 게 혹시 ‘연간 6개월 이상 사용한 단체’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의 해석을 당해연도, 올해 1월 1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6개월을 써야만, 그러면 6월 말일 지나서 7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라고 판단하시냐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오용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받아갈 사람이 하나도 없죠.

●김호재 위원

아니죠. 받아갈 사람은 있는데 단지 코로나 정국이니까 어쩔 수 없었고, 예컨대 코로나가 아닌 경우라고 한다면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사용하고 7월 1일부터 신청할 수는 있죠. 받을 수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6개월이라고 하는 건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꾸준히 이용을 6개월간 해오시던 단체라는 표현인데, 이것을 꼭 당해연도 아니면 신청 당시를 소급해서 거꾸로 6개월을 꼭 사용했어야만 된다고 요건을 잡고 계신다고 하면 그러면 신청할 사람들이 많이 줄어든다는 것이고요. 우리 존경하는 박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징구하는 서류들 있죠? ‘그게 너무 복잡하다.’ ‘너무 많다.’ 그게 단체들의 항변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건을 어떻게 우리 주무 부서에서 해석해서 징구를 하시고, 이거에 맞춰서 또 심의위원회 그쪽에서 심의를 통해서 지급하는 거로 되어 있기는 하던데, 이것도 사실 제가 예측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물론 이제 지방보조금 지급을 할 때 관리위원회가 반드시 행정적인 절차상에서 필수적인 절차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그때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어떻게 보면 간과한 부분일 수는 있죠, 조례를 만들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박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의 민원인들도 신청을 하기에 30%로 낮춰져 있으니까 홍보했던 것보다 기대효과가 적고, 금액이 적고, 징구서류는 많고, 절차는 복잡하고, 요건이 까다롭고 이러니까 사실상 지급을 많이 못한 거는 아닌가 라는 의구심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추후…

●문화체육과장 오용환

예. 한번 정확히 챙겨보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많이 지급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 해보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예. ‘많이’라기보다 ‘많은 분들’한테 제대로 지급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용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반려견 놀이터 운영과 관련해서 추경에 물청소와 마사토를 깔겠다고 올렸는데 3분의 1 강수가 되면 매번 마사토를 정비하는 거는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친환경 야자매트로 교체하는 게 어떤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거는 저희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배관 공사를 좀 해서 물 빠짐 공사를 하고 야자매트를 까는 방안하고, 그 위에 사우나에 가보면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푹신한 게 있더라고요. 물 빠짐이 좋고. 그것도 한번 우리가 직원이 갖고 와가지고 봤는데 개가 후각이 많이 발달돼가지고 이게 괜찮은 건지 안 괜찮은 건지는 전문가의 자문을 한번 구할 거고요. 야자매트 또한 호불호를 물어봤는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들이기 때문에 그 야자매트가 약간 거칠하답니다. 그래서 개 발바닥에 약간 영향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가 부드러운 매트를 깔고 그 위에 부드러운 플라스틱으로 하는 거를 검토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김호재 위원님한테 다시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예,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용환

박성희 위원님께서 장애인체육대회 개최를 코로나로 극성인데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하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사실 2년 동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대외행사를 안 했습니다. 안 하다가, 사실 지난번에 간담회하고 장애인체육회장하고 또 얘기도 했는데 이게 사회적약자이신 장애인분들이 2년 만에 오랜만에 한 번 이렇게 체육대회를 하겠다고 하셨고, 또 그분들이 이동에 가장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그런 거를 감안해서 저희가 5,0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중단할 수는 없고요, 현재. 저희가 한성백제니 뭐니 이런 게 오랜만에 하는 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지금 축제를 하는 분위기이고요. 이게 코로나가 더 극심해져가지고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중단하라고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중단할 것이고요. 지금 현재로는 장애인분들의 사회적약자 배려 차원에서 5,000만원을 늘렸는데 그 5,000만원은 당초 1,000명에서, 그거는 제가 확실히, 800명을 늘리는 거로 해서 교통비하고 단체복 체육복을 지원하는 정도로 해서 5,0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박성희 위원

아니, 왜 다른 데는 지금 대회를 취소하고 축소하고 그러는데 장애인체육대회를 왜 더 확대시키려고 하는지 그 이유 한번 설명하시라니까? 아니, 다른 데가 왜 축소되고 있는지 그거부터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오용환

축소요? 아니면 증가요?

●위원장 김순애

다른 단체들은 지금 체육이라든가 모든 게 이제 코로나가 또 자꾸 활성화가 되다 보니 그런 게 문제시돼서 다시 원위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축소도 하고, 사람 만나는 그것을 좀 단위를 작게 하고 그러는데 장애인단체만이 유일하게 예산을 증액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용환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의 유사한 답변인데요. 한성백제문화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차피 하는 거에 지금 기본적으로 한 20억 정도 롯데 기금까지 해서…

●박성희 위원

이 예산 그냥 편성하는 거잖아요, 해볼까 해서. 이거 추경으로 잡아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 편성한 내역 그 안에서 해보려고 해야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접고 있는데 거기다 예산을 더 증액해서 해보겠다고 하는 발상이 어디서 나왔는지 나는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지금 있는 예산 갖고 하고, 나중에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내년도에 또 잘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부터 편성해놓고 ‘나중에 상황 보겠습니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무슨 추경에 들어올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용환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회 증액이 시급한지 이거를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상위법에 송파체육회장 선거가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법인화가 돼서 올해 12월 15일 날 광역이 있고, 22일 날 기초, 24개 단체 시군구가 같은 날, 특히 서울시 25개 단체가 같은 날 체육회장을 뽑게끔 명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온 상황에서 이거를 저희가 옛날에는 대의원으로 그냥 뽑았는데 이게 또 상위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해서 공정하게 투표를 하라고 그래서 그 선거 비용이 한 3,000만원이고요. 나머지 돈은 체육지도사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시비 보조금 사업의 매칭사업으로 우리가 부담하는 거는 한 200만원 정도 부담하는 것입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면 이 대회가 그전에 잡혀있지 않다가 갑자기 잡힌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오용환

어떤 거요?

●박성희 위원

회장을 뭐 그렇게…

●문화체육과장 오용환

예. 회장 선거는 그렇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면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문화체육과장 오용환

예, 예상하지 않았던 사안입니다.

●박성희 위원

예, 알았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용환

마지막으로 이강무 위원님이 풍납 배드민턴장 공터에 체육시설을 만들어놓고 3억 5,000만원 추경을 했는데 사용과 관련해서 회원들과 비회원들 간 이견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게 가장 큰 행정청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려움인데요. 특히 체육시설에 대한 거는 일반 외부인들하고 사실 클럽 회원들하고 이런 이견이 좀 있는데, 저희는 기본이 형펑성하고 정당성만 확보되면 저희는 해드리는 거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실 풍납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회원들이 해오셨는데, 이 생각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풍납동이 굉장히 오랫동안 소외 받고 제외를 받아서 좀 제 마음 같아서는 그냥 무료로 사용하게 해드리고 싶지만 이게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그냥 클럽한테 주다보니 사용료를 안 받고 보니까 이번 전기요금만 해도 120만원이 나왔습니다, 한 달에. 그래서 그것도 또 옆에 어제 현장에서도 보시다시피 족구협회하고 또 전기 사용하는 것 갖고도 이견이 있어서 좀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만약에 이게 적법하게 돈을 3억 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완벽하게 시설을 꾸민 다음에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사용료를 받고, 위원님들이 하신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고 그분들한테도 혜택을 드리고, 단,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사실 잠실에 있는 사람이 거기 가서 이용은 안 합니다. 대부분 풍납토성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반주민들까지 다 자유롭게 공공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이용하고 사용료를 내고 정당하게 쓸 수 있게끔 위원님들이 많이 지도해 주시고요.
저희가 만약에 한다면 실행 과정에서 다 완성해놓고 한 6개월 정도는 홍보라고 그럴까 하여튼 받는 거를 약간 딜레이하는 거를 검토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무 위원

제가 추가…
거기가 아시다시피 문화재 개발지역이라서 정상적인 얘기를 해도 주민들이 피해의식을 가지고 바라보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환경인데, 하여튼 이 3억 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시설은 잘 해놓고 또 운영에 만족을 못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오용환

알겠습니다.

●이강무 위원

하여튼 회원과 비회원이 충분하게 토론한 다음에 집행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놓고 제도권 안에서 이렇게 하면 다른 데 또 민원이 있을까봐 혹시 걱정돼서… 그렇지 않아도 민원이 많은데…

●문화체육과장 오용환

저희가 충분히 주민설명회든 관련 설명회를 거쳐서, 물론 다 만족스럽게는 하지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양쪽이 좀 균형 있게 만족스러울 정도로 만족하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강무 위원

하여튼 민원이 없게 잘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용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그 문제는…
하세요. 아니, 먼저 하세요.

○김성호 위원

김성호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좀 물어볼게요. 제가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데요. 학교 체육시설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허가를 받으려면 학교장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용환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학교장들이 저희 마음 같지 않아가지고 체육시설 사용을 쉽게 쉽게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학교, 특히 방학 때는 좀 저거하지만 수업 중에는 끝나고 일단 차를 갖고 오고, 교통이나 안전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개인사업자들이 아니다 보니까 학교장님들이 적극적으로 그거를 개방하는 데는 이렇게 동참하지 않는데 일부 뜻이 있는, 저희가 공문을 다 보내거든요. 뜻이 있는 교장 선생님께서는 개방을 해주셔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김성호 위원

최근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평화초등학교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새로 오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기축구 거기 있었거든요.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좀 풀리고 나서 좀 쓸 수 있을까 하고서 주민들이 많은 노크를 했었는데 계속 ‘사용불허’를 그냥 교장 선생님이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조기축구회 회원들이 다른 학교 조기축구회 회원하고 조인해서 같이 쓰고 있더라고요, 나눠갖고 쓰고. 그런데 지금 주말에만 보통 축구장 시설을 사용하는데 평일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애들 통학이 있기 때문에 못 하고 주말에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하게끔 좀 해줘야 되는데 교장 선생님의 의도가 단호하면 안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용환

예. 이게 사실 강제조항에 없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다른데, 교장 선생님의 마인드라 그래야 되나,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른데 기존에 있다가도 교장 선생님이 바뀌면 폐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설득이죠.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대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주차장이나 이런 거 혹시 구립 예산 들여가지고 조건부로 한시적으로 몇 년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교장 선생님이나 저기 바뀌면 이게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교장 선생님의 전적인 권한에 달려있다… 알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위원장님, 저 추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돼요?
같이 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자치구에서는 교육지원청의 관할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학교 교장 선생님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강제할 권한, 또는 이렇게 부탁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호흡이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8대에서도 좀 더 이것을 유기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가 교육협력과에 지금 예산 잡혀있는 학교교육경비 지원 있잖아요, 학교교육 지원해 주는. 99개 학교인가요? 보통 1년에 한 4,000~5,00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당시에 2018년도에 이거를 일괄적으로 균등하게 배당하는 형태로 지급을 했었던 것을 자치구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했던 방안 중에 하나가 지역구민들과의 소통, 그 안에는 학교시설에 대한 제공이라든지 구청에서 행사에 대한 장소 제공이라든지 체육관에 대한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과 소통을 좀 원활하게 활발하게 하는 학교에 한해서 이 부분을 측정하고 평가를 해서, 주차장 개방을 한다든지 이런 평가를 해서 차등지원을 해 주십사라고 했고, 그게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을 해서 이 금액이 조금씩 달라졌죠. 실제 평가를 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고, 현재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감사자료로 제가 요청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우리 문화체육과라든지 교육협력과하고 이게 조금만 유기적으로 되면 그분들을 저희가 핸들링할 생각까지는 없지만 결국에는 구민들의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유휴시설, 학교는 아이들이 없는 때만이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해 주십사 라는 저의 표현이었던 거니까 그 부분은 교육협력과에서도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고, 올해는 좀더 더 넓은 폭의 차등지원을 할 수 있는 평가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용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오용환 체육과장님,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용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오용환 문화체육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승 혁신도시기획과장님, 답변 계십니까?

○혁신도시기획과장 안재승

예. 혁신도시기획과장입니다.
먼저 김호재 위원님께서 148쪽, 149쪽, 송파둘레길 특색있는 동별 지킴이 활동비 등 예산감축 관련해서 의견수렴은 했는지,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고요. 더불어서 박성희 위원님께서 둘레길에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왜 이 예산을 삭감하는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같이 같은 선상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파둘레길 순환형 도보길은 21㎞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예산 1억 3,900을 삭감한 건데요. 삭감하게 된 배경은 저희가 서울시에 2022 지역사회 혁신계획 민관 협치사업에 대한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 공모에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올해 3월 초에 결정이 됐습니다. 올해 3월 초에 결정이 되고, 올해 3월 말에 시비 1억 9,600이 저희한테 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시비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아까 김호재 위원님과 박성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시비로 우선적으로 사업 다 합니다. 저희가 지금 삭감하는 예산보다 더 오히려 많은 예산인 1억 9,600이기 때문에요. 그 예산으로 기존에 계획된 사업들은 다 지급이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이제 시설 관련해서 한 가지 삭감하는 거에 관련이 된 부분은 장지교 하부의 벽화조성 사업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관리 주체가 동부도로사업소입니다. 그런데 그 동부도로사업소에서 저희가 벽화 조성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반대 이유는 교량이기 때문에 육안 검사라든지 어떤 안전 점검을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그쪽 동부도로사업소하고의 협의 과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이 좀 곤란해서 그것도 같이 이번 기회에 사업을 취소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채택이 돼서 기존에 아까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애초의 예산대로 집행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다음부터는 여기 추경사유에 넣어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혁신도시기획과장 안재승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답변 끝나셨습니까?

●혁신도시기획과장 안재승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안재승 혁신도시기획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한명원 역사문화재과장님, 답변 없으시죠?

●역사문화재과장 한명원

예.

●위원장 김순애

이헌구 국제관광과장님, 답변 계십니까?
●국제관광과장 이헌구 없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답변은 끝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이강무 위원님이 풍납동 배드민턴 관계 말씀하신 게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거기 지난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 동호회 팀이 네 팀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팀이 신규회원이 들어왔을 때 서로가 밀어서 신규회원을 안 받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회원을 받으면 자기네가 그만큼 칠 수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그런 문제를 어떻게 잘 이용해서 신규회원을 받아들여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우리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회비도 안 받고 다 운영을 하는 건데, 그러면 풍납동 지역이나 모든 주민이 와서 똑같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회원들이 다 자리 잡고 있으면서 신규회원을 안 받아주니까 그 신규회원 입장에서는 민원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과에서 관리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문화체육회에 체육회장 선거비용이 이번에 금년에만 이렇게 편성이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용환

예, 금년에만 지금 했고요. 임기는 4년인데 중간에 자의적으로 본인인 회장이 싫다고 그러면 나가면 다시 또 보궐선거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그러면 선거할 때마다 이렇게 저희가 예산 들여야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오용환

첫 해니까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이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순애

그러면 다른 팀하고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다른 팀은 회장 선거하려면 본인이 돈 얼마 내고 선거를 하고 그러는데 체육회만 구청에서 선거 비용을 들여서 선거를 해 주고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오용환

제가 알기로는 이게 상위법에서, 제가 법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요. 상위법에서 이게 법인화 되면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법인화 되면서 독립기구로 해서 사실 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객체로 해줘가지고 송파구청장도 옛날엔 회장이었어요. 지금은 송파구청장도 회장이 아닌 명예회장으로 되고, 체육회장이 회장인 거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거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좀 정확하게 공정하게 선거하도록 지시가 내려온 상황에서 저희도 예산을 잡은 겁니다.

●위원장 김순애

예, 알겠습니다.
교육협력과에 아까 학교시설을 말씀하셨는데, 단체에서 학교에다가 지원금을 내는 거 있었잖아요. 배드민턴을 치든 족구를 하든 학교 체육시설을 쓸 때 단체에서 500이든 800이든 후원금을 내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교육청에서 못 받게 했대요. 그래서 더 더욱 학교 체육시설을 쓰지 못하게 한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잘 슬기롭게 풀어야지 학교 체육시설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이 문제는 교육협력과장님이 학교장님하고 잘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거는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긴데 요새 서울시 의회에 하고 있는 일이에요. 학교에 쪼그리 변기라고 아시죠, 쪼그리 변기? 옛날 구 변기 그 변기 때매 애들이 학교에서 변을 못 보고 굉장히 힘들어 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혹시 우리 송파 관내에서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학교가 몇 군데 있는지 파악을 하셔서 시설 개선이 그게 제일 급한 것 같아요. 서울시 의회에서도 아마 송파에도 나와가지고 몇 군데 파악을 한 거 같은데 다른 것보다 학교시설 개선은 그런 게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 좀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희 위원님!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지금 증액이나 삭감내역을 쭉 제가 지켜봤는데요. 증액사업도 문제점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더 더욱 삭감내역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봤는데요. ‘예산 주십시오. 이거 아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삭감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간곡하게 말씀하셨던 부분들입니다, 전부 다 이 삭감내역들이. 어느 날 갑자기 왜 삭감이 되는지 내가 참 이해가 안됩니다. 남기세요. 여러분들 잘 남기잖아요? 왜 남기지 삭감을 원합니까? 해 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매달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삭감내역을 내놓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분 집행부에 무슨 농락 당하는 기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삭감 절대로 안 됩니다. 다 남기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담당관 및 미래전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담당관 및 미래전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3담당관 및 미래전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