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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제255회-제1차-재정복지위원회-2018.03.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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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3월 16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계속)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송파청소년수련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송파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계속)(류승보 의원 발의)(박인섭·박재현·채관석·김상채·이명재·이정인·김대규·김중광·유정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송파청소년수련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송파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상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수·경칩이 지나고 나뭇가지에 물이 오르듯 며칠 전부터 내려준 단비로 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럴 때일수록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오늘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2건의 조례안과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계속)(류승보 의원 발의)(박인섭·박재현·채관석·김상채·이명재·이정인·김대규·김중광·유정인 의원 찬성)      
○위원장 김상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54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영 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조례안 3조에 구청장의 책무와 5조의 사업추진이 맥락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상채    류승보 의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류승보 의원    구청장의 책무, 구체적으로…
최은영 위원    지금 여기에는 창의·인성교육인데 창의교육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명확히 되어 있지 않고요.   제3조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학교의 인성교육에 적극 협조하고 인성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해서 학교에 대한 지원이 나와 있는데 제5조제2항을 보면 사업에 대해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지식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해서 학교와 개인이 맞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기술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인성교육은 어디에서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상채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보 의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류승보 의원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교육협력과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무 부분에서 ‘구청장은 창의·인성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사항은 큰 이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각 학교의 인성교육에 적극 협조하고 인성교육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책무에 준해서 구청장이 인성교육에 대한 필요 부분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명기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고요.   추진사업 부분은 학교나 구청 내에서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교실을 운영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이 다른 단체나 전문적인, 예를 들어서 정년퇴직한 전문인들을 양성할 수 있는 부분, 또 비영리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 위탁운영 할 수 있는 부분과 개인에게 위탁한다는 것을 포괄적으로 넣어놓은 사항이지.   이것은 현재 추진되는 사항이 아니고 향후에 추진될 때를 대비해서 명기해 놓은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협력과에서 여러 가지 연계된 사업들이 있는데 자녀 지도를 위한 학부모 특강을 활용해서 지금 현재 소통과 올바른 교육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체험프로그램 지원사업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청소년 동아리 활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도 구청에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틀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최은영 위원    여기에서 보면 창의·인성교육인데요.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사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창의교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표현이 없거든요.
류승보 의원    창의부분은 제가 조사한 바로는 교육청 쪽에서도 학교마다 메이커교육이라든지, 인재양성을 위한 과학·환경 영재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학교 측하고 연계가 잘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우리구에서는 이런 사업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 이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없어서 창의부분을 넣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 쪽에서 인성교육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미약한 부분이 있고 우리구청에서도 청소년 공모사업 중에서 인성교육 분야에 약간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체계적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틀을 마련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류승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섭 위원    최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하고 일맥상통합니다마는 류승보 의원님 바쁘실 텐데 조례까지 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는 교육부분에 기본적인 부분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혹시 학교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에 많은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한 학교 전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류승보 의원    학교별로 갖고 있는 자료는 없고요.   학교들이 인성교육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교육하는 시스템보다는 청소년들의 여가문화동아리 쪽으로 해서 체험활동, 동아리들이 다양하게, 예를 들어서 미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을 통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학교에서 신청하는 데에는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섭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분하고 일맥상통하지만 좀 더 학생들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보강하는 뜻으로 봐도 되겠어요?
류승보 의원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고요.   통상적으로 세대의 차이가 있고 4차산업 시대에 있다 보니까 그 전에 저희들이 성장할 때만 해도 어르신들한테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해서 그런 교육이 많이 생활화되었던 부분이 있는데 요즘은 인성교육이라 해서 교육시스템을 활용하는 것 보다는 입시위주의 교육제도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교육현실이 많이 외면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람답게 기를 수 있는 시스템이 지자체에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필요성을 가지고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인섭 위원    내용은 잘 이해가 되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제5조와 제6조에 보면 예산문제가 나와요.   예산 관련해서는 어떻게 검토가 된 사항이 있는지?
류승보 의원    현재 시스템 운영하는데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틀 범위 내에서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그때 가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강좌를 한다든지 했을 때 처음에는 전문인들, 은퇴를 하신 분들한테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만들면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프로그램 강좌를 열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게 틀이 잡히고 그러면 그때 가서 예산을 책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박인섭 위원    5조에 보면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혹시 예산과 관련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개인의 재능기부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으로 한다면 모르는데 위탁해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류승보 의원    그때 가서 사회단체나 자원봉사단체가 왔을 때 최소한의 경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교육시스템이나 제도적인 안을 만들지 않고 막연하게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사항은 아닐 것이라고 사료되어서 내용을 넣었습니다.
박인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류승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현 위원    류승보 의원님이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조례를 내셨는데 사실 우리가 몇 년 전에 교육협력과에 기존 학교경비보조 할 때도 우리가 이런 이야기는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너무 시설개선사업 쪽에 치우치지 말고 인성교육 쪽에도 배정을 하자고 해서 한 때는 제가 알고 있기로 학교당 1,000만원씩 배정해서 인성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조례 중에 전체예산의 몇 % 한다는 조례가 되어 있죠.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전체 예산의 몇 %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박재현 위원    그래서 저는 학교보조경비 부분들이 교육협력과에서 학교마다 배정을 해서 다시 시설개선 쪽으로,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데 한편 이 필요성을 보면 우리가 인성교육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어차피 지금 전체 조례에서는 학교 쪽으로 해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성교육 쪽으로 우리가 사업을 벌이고 지원해주고,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마련한 곳에서 오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 큰 것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보기보다는 이런 틀을 만들어놓고 교육협력과나 사회단체나 학교나 이런 데에서 프로그램을 협의해서 실시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느냐?   옛날에 제기되었던 인성교육을 우리가 상기해보면 그런 필요성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자 위원    이 교육을 지금 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은 학생도 많지 않아서 조목조목 여기에 쓰여 있는 문화예술 계통의 경우 이것은 학교에서도 엄청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게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급한 겁니까?   시급하게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냐고요?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시급성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류승보 의원님이 발의한 취지 자체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교육경비보조사업을 할 때 보면 시설비에 치우친다는 부분도 맞는 말씀이고, 제가 일전에 의원님들한테 지역구 별로 교육경비보조사업에 대해 학교별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의 특성이나 성격에 따라 예절교육이나 인성·창의교육에 대한 내용이 다 묻어나 있다고 보셨을 겁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사실 류승보 의원님이 입법하고자 하는 취지 자체가 이것을 좀 더 체계화해서 검토해 보자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시급성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가타부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    지금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저는 여기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뒤에 ‘활성화’가 붙었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 시급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교육현장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보다도 조금 더 활성화 시키자는 뜻에 조례안의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보고 저는 이 조례가 참인성교육을 송파구 교육현장에서 더 활성화 시키자는 뜻의 조례안으로 받아들여서 적극 찬성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평소 존경하는 류승보 의원님의 가정환경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연세 드신 노부모님들을 모시는 굉장한 효자라고 알고 있어서 관련되어 있는 취지를, 발의한 것을 많이 이해를 합니다.
   “아, 이분이 이걸 했을 때 의원님이 이것을 하니까 맞구나!   저런 분이니까 이런 조례를 발의했구나!” 하는 뜻에서 이해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재 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공부를 해서 이렇게 창의적으로 발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게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너무 남발하다 보면, 어느 하나 조례를 놓고 보면 필요치 않은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행정기관 최일선의 지방자치 기초단체입니다.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구분이 없어요.   지금 정책 심의를 받아야 할 조례를 보면 35가지가 되잖아요.   전부 아동·청소년에 관한 조례에요.   이것은 피해 가려고 해도 힘들어요.
   그래서 동료 의원들이 창의적으로 발의해서 좋은 일을 하겠다는 데에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우리 집행부도 의원들이 발의를 한다 해도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기초단체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속된 말로 마구잡이로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피해가려고 해도 못합니다.
   본 위원 3대 때부터 학교지원법을 했지만 그 당시만 해도 학교에 지원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나마도 송파구에서 최초로 그 조례를 제정해서 그것도 교육에 관한 것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학교 시설에 관한 것, 다들 우리 구에 사는 학부모이고 그 분들 밑에 있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시설을 해야 되겠는데 하다못해 비근한 예로 화장실에 비가 새는데 예산이 없어서 수리를 못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시설비로 지원을 해주자 해서 처음에 조례가 탄생하게 된 거에요.   요즈음에는 교육비까지 막 들어갑니다.   그러면 교육구청이 왜 필요하고 교과부가 왜 필요한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해버리면 되지.   예산이 있어서 다 해주면 좋지, 그러나 업무가 한계는 있는 거란 겁니다.   국가 기관에서 할 게 있고, 국가기관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안 해주는 것은 경찰에 관한 지원 조례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집행부에서도 잘 판단을 해서 무조건 조례를 많이 만든다고 상책은 아니에요.   여기에 뒤따르는 책임도 져야 되는 것이지.   집행부도 잘 판단해서 진짜 필요하다면 누가 거부하고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조례 자체를 놓고 보면 나쁘니까 안 된다는 조례가 어디 있어요.   다 구민들한테 필요한 조례라고 보죠.   그러나 업무에 한계가 있고, 구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세심히 살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채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상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로써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수정안 내용은 첫 번째, 제5조제2항을 삭제하고 두 번째, 제6조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필요한 경우”를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본 수정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수정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승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보 의원    감사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45분)
○위원장 김상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인근 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 최인근    안녕하십니까?   청소년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인증 획득 시 권고사항이었던 아동·청소년 정책조정위원회 신설을 위한 것으로 실질적 정책조정 기능을 갖춘 위원회를 통해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과 사업이 내실 있게 결정되고 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1조의 “아동·청소년 정책조정 실무위원회”를 “아동·청소년 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위원회 구성과 회의를 규정하며, 위원의 임기 등 제반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최인근 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안전 등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기존 위원회의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아동·청소년 정책조정실무위원회”를 “아동·청소년 정책조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장을 청소년과장에서 부구청장으로, 기본계획수립, 아동·청소년 정책 유엔 권리협약 이행사항 등을 심의사항에 명시하였고, 위원회 위원의 임기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수립 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아동이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아동복지법,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날씨도 상당히 따뜻해지고 만물이 소생하는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이라는 것이 21세기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가장 저조하고 또 이런 속도로 가면 향후 몇 십 년 이내에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령 노령화사회로 접어들기 때문에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런 부분에서 아동·청소년이 행복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앞으로 송파구의 발전과 이런 희망에 상당히 부응한다고 보고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권고와 관련해서 송파구의 그 동안 실행정책과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동안의 정책실현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일차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동·청소년 정책조정실무위원회로 격상을 시켜서 정책조정위원회를 변경하고, 위원회의 임기, 해촉 규정도 신설한다고 했는데 그 동안 임기나 해촉 규정이 실질적으로 실무위원회이기 때문에 없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정책조정실무위원회의 역할이 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될 경우 어떤 부분이 실질적으로 다뤄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광 위원    김중광입니다.
   이것이 2015년 9월에 제정됐고, 개정이 2016년 6월, 일부개정이 2017년 11월로 6개월 만에 개정됐고, 이번 2018년 3월로 개정이 왜 이렇게 빈번한지?   개정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데 텀이 너무 짧은 것 같아서, 이것이 상위법에 근거해서 할 텐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일반 조성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9조가 삭제되어 있는데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세 번째, 이것은 경우가 조금 다른데 일단 큰 틀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했는데, 과연 이 조례에 의해서 추진위원회가 몇 번 개최됐고, 그래서 어떤 계획을 수립했는지, 수립됐다면 그 계획서를 간략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조에 보면 20명에서 25명으로 증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일단 네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중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현 위원    박재현입니다.
   이 조례 11조4항2호 정책조정위원회 기능을 보면 아동·청소년 정책의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서 이야기하셨지만 이것이 실무조정위원회에서 정책조정위원회로 격이 상승이 됐고 전반적인 관장을 하는데, 이 2호 조항은 어찌 보면 정책조정위원회에서 송파구 전체의 아동·청소년 정책에 관한 모든 것을 개선하고 특히,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면 거의 총망라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 봤을 때 여기에서 정책이나 예산지원을 하는 예산범위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강제적인 내용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 이것도 문제가 되요.   왜냐하면 이미 청소년과에는 여러 개의 위원회가 있어요.   아동·청소년 육성위원회, 급식위원회,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도 있고 아동에 관련된 것은 여성보육과 쪽에도 몇 개 관련된 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이 부분들이 그 쪽 위원회를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정책과 예산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 통과되면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은 나머지 위원회들이 따라야 된다는 이런 것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근 청소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 최인근    먼저, 김대규 위원님께서 청소년과의 중요한 정책과 출산 저조, 초고령 사회의 속도 이런 차원에서 아동·청소년 정책이 여러 가지로 부응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이에 따라서 그동안의 정책과 추진사항, 문제점 이런 것들을 질의하셨는데요.
   주요 실적은 획득 이후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고, 그와 관련해서 아동친화도시 재 인증을 하기 위해서 로드맵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권리 옴부즈퍼슨 조례 전문가 의견수렴을 했고요.   지난해에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제1회 컨퍼런스 및 박람회 개최도 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권리교육을 연중 초등학생이나 학부모를 상대로 실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올해 계획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동·청소년권리 옴부즈퍼슨 조례 제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권리 교육을 3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할 예정이고요. 세 번째로 아동·청소년 친화도 실태조사를 하고 연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틀에서 추진계획을 말씀드렸고 세부적인 것이 필요하다면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 구성원 수가 기존의 20명에서 25명으로 구성된 이유는 아동·청소년정책조정실무위원회 구성은 청소년과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정책사업을 담당하는 해당부서의 팀장과 아동·청소년 단체 실무담당, 또는 분야 전문가 소수로 되어 있었는데 정책위원회로 상향이 되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거기에 따른 소관 국장님과 부서장은 당연히 위원이 되어서 여기에 더불어서 전문가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5명 정도 추가로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기존의 정책위원회 임기 해촉 문제는 저희가 규정을 안했었는데 이번에는 임기 해촉 기간을 민간위원은 2년으로 하고 해당 부서장은 해당 부서 임기 내로 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답변을 마치고, 다음 김중광 위원님께서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개정이 빈발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9조가 삭제된 사유, 그리고 추진위원회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개정이 빈번한 사유는 타 조례의 영향평가 조례 개정에 따라서 9조가 삭제가 되었고, 두 번째로는 유니세프 권고를 반영하는 사유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조 삭제는 기존의 정책영향평가 조례가 새로 생기면서 삭제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중광 위원    9조가 지금 없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청소년과장 최인근    정책영향평가 조례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게 한 줄이었거든요.
김중광 위원    조례를 프린트 했는데 9조 자체가 없어요.
○청소년과장 최인근    9조 자체가 없습니다.   9조 자체가 영향평가를 한다는 조례 한 줄이 있었는데 지난 번 윤영한 위원님께서 조례를 새로 만들 때 정책영향평가 안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김중광 위원    9조가 없어지면 9조가 비워지는 것입니까?
김대규 위원    조례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그게 그대로 존속이 됩니다.
○청소년과장 최인근    그렇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과장 최인근    추진위원회 실적은 영향평가 시행할 때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추가로 위원 수 증가사유는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어서 답변한 것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추진위원회 한 번 한 것입니까?
○청소년과장 최인근    올해는 1월에 한 번 개최했습니다.   2016년도에 개최를 해서 두 번…
김중광 위원    개최한 이후에 청소년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기본방향이나 전략이 다 수립되어 있나요?
○청소년과장 최인근    그런 것은 연초에 다 계획을 수립하고요.
김중광 위원    심의를 하게 되어 있으면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전략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심의를 받은 것 아닙니까?
○청소년과장 최인근    그렇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러면 계획이나 기본방향이 정립되어 있고 전략이 구체화 되어 있습니까?
○청소년과장 최인근    되어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구체화 된 것은 어떤 식으로 심의를 받고 그것을 주민들한테 공람할 수 있도록 알리는 시스템이 있나요?
○청소년과장 최인근    주민들까지 공람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되어 있지만 홈페이지에 청소년과 모든 정책에 관한 사항을 전부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청소년과 정책이 아니고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심의로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정책의 기본방향과 전략, 기본계획 수립 등 큰 틀에서의 계획을 수립해서 심의를 받은 것 아닙니까?
○청소년과장 최인근    그렇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것을 다 갖고 있다는 거죠?
○청소년과장 최인근    그렇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제11조제4항제2호 기능에서 계획과 예산지원의 격,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정책위원회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느냐 질의를 하셨고요.   타 과와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도 이런 위원회에서 조정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컨트롤타워라는 정도까지는 아니고 모든 정책과 예산은 우리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중요한 계획이나 변경사유가 있을 때 정책위원회에서 이런 건에 대한 조정과 타 과하고 중복되는지의 여부, 또는 아동이라는 개념에서는 여성보육과와 우리과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동학대 건도 아동에서부터 청소년까지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많이 있고, 출산도 우리과에서 입양 관련해서 하고 있고 출산 팀이 여성보육과에 있고, 임신과 관련해서는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고 이러한 전체적인 역할에서 중요하게 구분되고 새로 만들어지고 하는 것은 정책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겠지만 아동·청소년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우리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한 협의나 조정 문제는 매주 국장회의나 금요일날 팀장들 정책조정 할 때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현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느냐면 제4항의2호가 아동·청소년 정책의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이라면 굉장히 포괄적이고, 물론 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이 맡으므로 해서 송파구 전체의 아동과 청소년 관련된 것을 할 수 있다면 효율 측면에서 굉장히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자칫 이 조항 때문에, 이게 어떤 조례안에 들어 있냐면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안에 이 조항이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 조항 때문에 정책조정위원회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성보육과, 청소년과, 교육협력과도 관련되어 있으니까 이게 기존 위원회나 기능을 하고 있던 부분도 정책이나 예산지원 관련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느냐?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청소년과장 최인근    저는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미친다고 보고, 그래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컨트롤 하겠다는 의미죠?
○청소년과장 최인근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고유 업무는 저희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정책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겁니다.
박재현 위원    정책조정위원회는 청소년과만의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 청소년과장에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거든요.
○청소년과장 최인근    유니세프에서도 그렇게 보고 넓히라고 권고를 했고, 담당과장이 팀장하고 이런 정책적인 것을 반영할 수 있겠느냐?   결국은 또 한 번 올라가야 되는데 아마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런 취지라는 거죠?
○청소년과장 최인근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대규 위원님!
김대규 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했던 내용도 그런 취지가 있었고, 지금 여성, 아동, 청소년, 출산 이래서 위원회가 상당히 많잖아요.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각 조례에 해당되는 위원회가 다 상존하고 있고, 가끔 상충되는 부분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동·청소년에 관한 정책위원회는 총괄적으로 하나가 존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 밑에 지금처럼 실무조정위원회가 있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실무위원회 자체는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담당에 대한 위원회입니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떤 문제가 상존하는지?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내용에, 또는 말 그대로 정책실행에 있어서 내용이 충실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해당부서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처럼 정책위원회라든가 이런 경우는 말 그대로 송파구의 아동, 청소년, 여성, 출산 여러 가지 실무를 총괄하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정책위원회가 있어야만 다른 정책과의 연계성이라든가 상충되는 이런 문제도 순순히 풀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무위원회는 실질적으로 나무를 보는 것이고 정책위원회는 송파구 전체의 정책에 대한 숲을 보는 의미에서 어느 정도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한 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 위원회, 아동에 관한 위원회, 청소년에 관한 위원회가 다 있지만 총괄하는 정책위원회가 부구청장 위주로 하나 있고, 그 밑에 담당위주의 실무조정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년과장 최인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했고 위원님 말씀대로 실무적인 검토는 어차피 복지교육국 산하의 청소년과라든지 여성보육과, 교육협력과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면 매주 관련된 사업을 통해서 토의도 하고 회의도 하는데 국장님 주재로 실무적인 것은 그렇게 보완을 하고, 더 필요하다면 우리과에서 실무위원회 하듯이 해당부서의 팀장들을 간담회 형식으로 소집을 해서 제가 직접 그런 것을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복지교육국 국장님 밑에 소관 과장님들 언제든지 간담회나 회의를 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저도 기존에 하고 있던 팀장님들 간담회나 회의를 통해서 조정하고 협의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세부적으로 내용이 들어가면 부서 간에 실질적으로 할거주의가 만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부서에서 안하던 것을 하게 되면 인력이라든가 업무의 과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상대부서에 미루고 소홀히 하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정위원회가 필요한 것이고, 그 위에 최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위원회를 정책위원회로 두자.   그리고 나머지 위원회 역할은 실무위원회를 두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부서의 장이라든가 실무적인 담당자를 두고 정책위원회에 한해서 방금 이야기한 민간 전문가를 위촉한다든가 그렇게 가는 것이 유용하지 않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청소년과장 최인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광 위원    지금 이게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가 해석하기를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아동·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가 아동·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로 되는 거죠?
○청소년과장 최인근    그렇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 조정위원회가 큰 틀에서 보면 제5조에 대한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거죠?   그와 별도로 위원회 설치10조, 이것은 별도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별도로 위원회를 두는 거죠?
○청소년과장 최인근    정책조정협의회 밑으로…
김중광 위원    밑으로 친화도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거죠?
○청소년과장 최인근    예.
김중광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정책위원회가 있고, 또 친화도시추진위원회가 있고 그래서 심의하는 내용이 다른 거죠?
○청소년과장 최인근    친화도시 인증 받을 때 필요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또 재인증이 오잖아요.   재인증을 할 때 필요한 친화도시위원회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러면 기능에 차이가 있습니까?
○청소년과장 최인근    친화도시는 말 그대로 친화도시 지정, 재지정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검토하고 토의하고 협의하고 이런 내용이고요.   정책조정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과나 타 부서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조정하고 심의하고 협의하고 구분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중광 위원    구분을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심의하는 사항도 다를 것 아닙니까?
○청소년과장 최인근    우리가 안건을 올릴 때 이런 안건을 올릴 것이냐, 저런 안건을 올릴 것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중광 위원    제가 여쭤보는 포인트는 뭐냐면 추진위원회하고 정책위원회는 성격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면 심의하는 내용도 다를 것이고, 그러면 심의하기 전에 전략이라든지 기본계획이 다를 것 아닙니까?
○청소년과장 최인근    큰 틀에서는 같고요.   친화도시추진위원회는 친화도시 지정이라든지 재지정을 받기 위한 벌도의 사업을 토의하는 것이고, 유니세프 평가기준에 따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추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이게 저는 같다고 보고 중복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추진위원회에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계획의 기본방향, 전략을 수립한 심의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제5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기본방향의 추진목표가 다르죠?
   중복된다면 위원회가 필요 없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르다고 하면 수립된 기본계획 심의된 사항을 저한테 주세요.
○청소년과장 최인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중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재 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지금 전에 제정된 정책영향평가 조례안 제5조제2항을 보면 ‘구청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하고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아동·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정이 되었던 정책영향평가 조례안이 지금 심의 중인 정책조정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정된 조례가 정책조정위원회에 구속을 받아야 하는데 맞는 것입니까?
○복지교육국장 황대성    제가 답변 드리면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에 보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정책영향평가 조례 제5조제2항 중 아동·청소년정책조정실무위원회를 아동·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그것은 자구수정만 하는 것이고, 정책조정실무위원회를 정책조정위원회로 결과적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앞에 얘기한 정책영향평가 조례안은 마찬가지로 이 기구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먼저 정책영향평가 조례안이 결과적으로 여기에 담고 있는 모든 게 다 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맞느냐 이겁니다.
○복지교육국장 황대성    종전에 실무위원회에서 하던 일이 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된 것이니까 정책영향평가에 대해서 전체 다 여기에 포함되어 받는다고 하기 에는 좀 다르죠.
이명재 위원    여기는 정책영향평가 조례잖아요.   이것을 하려면 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청소년과장 최인근    사전에 올해 1월 16일날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일부 개정조례안을 1차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이것도 결과적으로 수정해야 되잖아요, 5조2항?
○청소년과장 최인근    부칙으로 수정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바꾸는 절차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황대성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개정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한 번 했었잖아요?
○청소년과장 최인근    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 지적을 했는데 계속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니까 국장님, 과장님, 새겨들어야 할 것 같아요.   이 조례 원래 제가 만들었던 조례고, 개정되는 사항이 있으면 본 조례 발의 의원에게 와서 설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겠노라 말씀을 해서 그냥 넘어간 사안인데, 이번에 개정되는 것도 저한테 와서 한 번 설명한 적도 일언반구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박인섭 부의장님께서도 이런 것을 이번 조례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시스템화해서 원 조례 발의 의원에게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앞으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이야기 했었던 부분인데 그렇게 말씀들 하셨는데 이번에 또 개정됐는데도 저한테 와서 설명 한 번 없었고, 무엇 때문에 됐는지 여기 들어와서 처음 봤어요.
○복지교육국장 황대성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실무과장이나 팀장들이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았는데, 앞으로 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송파청소년수련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송파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 21분)
○위원장 김상채    의사일정 제3항 송파청소년수련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송파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인근 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 최인근    청소년과장입니다.
   송파청소년수련관·상담복지센터·성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잡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 송파구는 올바른 청소년육성을 위해서 송파 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하여 상담복지센터와 성문화센터 등 청소년 시설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00년 12월 16일 개관해서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7,446㎡이며,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청소년들의 진로와 문화체험 상담까지 청소년들의 신나는 놀이터이자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5월 31일 위탁기간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풍부한 경험과 전문 인력을 두루 갖춘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계속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며, 향후 3년 간 시설을 운영할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최인근 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세 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송파청소년수련관, 송파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 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각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서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프로그램들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세 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송파청소년수련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송파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명재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민간위탁에 관한 제안이유에 나온 대로 보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고.   진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는 겁니까?   
○청소년과장 최인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민간위탁이라고 간략하게 말씀은 드렸지만 이것을 두 가지로 보면 민간위탁을 하지 않으면 직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차적인 문제가 있고요.   세부적으로는 민간위탁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보고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그러니까 제안이유를 적시할 때는 이렇게 단순하게 적시해주면 이것을 봤을 때는 그 동안 비전문적이고 비효율적인 운영을 해왔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진짜 내용은 이것밖에 없느냐, 이거예요?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사유가 다른 이유는 없느냐 이겁니다.
○청소년과장 최인근    대표적인 사유가 민간위탁이냐 직영이냐 이런 차원 때문에 구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꼭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 별도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직전에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에 관한 조례도 개정을 했고요.   이번에는 청소년 관련한 수련관, 상담복지센터, 성문화센터와 관련된 민간위탁 조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3개 부분에 대한 기관 중에 문제점이 있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문제점이 기존에 도출됐을 경우 해소가 됐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세 기관에 대해서 점검이라든가 감사 횟수와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또 외부감사와 내부감사에 대해서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연평균 약 54만 명이 이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운영을 안 하고 있죠?
○청소년과장 최인근    토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청소년과장 최인근    연중 하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면 1,470명이 맞다는 얘기네요?
○청소년과장 최인근    그렇습니다.
김대규 위원    1일 1,470명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하루 8시간 계산해서 한 시간 꼴로 따지면 거의 220명꼴인데, 그러면 220여명이 한 시간 동안 계속 연이어서 365일 이용한다는 뜻인데 시설 이용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현 위원    김대규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수련관은 일반적으로 교양강좌도 하고 헬스도 하고 이용객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상담복지센터의 주요기능이 교육, 재활, 학교폭력 예방 이런 상담들인데 상담내용과 실적을 지금 답변 가능하면 해주시고, 아니면 나중에 자료를 주셔도 좋고, 대충 아우트라인이라도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전체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몇 년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도 성문화센터가 청소년수련관 안에 있하지만 청소년만을 위해서 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일반도 성교육을 하는데 몇 년 전에 제가 한 번 제안한 게 노인 성문제도 심각하다 해서 그 부분에서 교육을 확대하든지 안 그러면 노인 쪽으로 예산을 배정하든지 해서 실벗뜨락 쪽에 상담사들이 출장이라도 간다든지 그때 한 번 제안한 게 실벗뜨락 안에 상설코너를 만들어서 거기에 주둔은 한 하더라도 사람을 한 명이라도 파견해서 노인 성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이 왔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추후에 위탁 동의를 할 때 그런 부분까지 커버할 수 있도록 위탁내용에 포함시켜 주면 어떤가, 제안해 봅니다.
○복지교육국장 황대성    알겠습니다.   지금 송파청소년수련관으로 해서 국비와 시비 23억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라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노후화되어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새로 탄생되는 청소년수련관이 되는데 1층에 있는 성문화센터는 굉장히 오래된 시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전국 기초자치단체로써는 최초로 성문화센터를 만들어서 영유아나 청소년 특히 고령 정도까지만 했는데 사실상 노인 성문제에 대해서는 박재현 위원님 말씀을 처음 듣는 것으로, 종전에 질의하셨던 내용을 제가 몰랐는데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사실상 노인들의 성문제도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많아지고 있고, 노령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파고다공원에서도 이상한 말들도 있고 해서 저희도 관심 갖고 박재현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재 위탁을 하게 되면 노인 성문제에 대해서 상담사를 실벗뜨락에 파견한다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노인 성문제도 해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교육을 하는 이유가 왜곡된 성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사실 노인들이 정보라든가 이런 데에서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예를 들었지만 파고다공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성 교육 부분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복지교육국장 황대성    그렇게 검토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아까 이용내역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일단 그 부분은 광범위하니까 일단 자료 가져온 게 있으면 지금 복사를 해서 먼저 위원님들께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 최인근    저희가 가지고 온 기본 자료는 있습니다.   기본 자료를 드리고, 상세한 게 필요하다면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일단 자료 가져온 것만이라도 배포를 해주세요.
○위원장 김상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위원    답변 안 해도 되고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공개로 공모를 해서 선정절차를 밟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배 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그럴 것 같습니다.   재 위탁 같은 경우가 상당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선정절차를 밞을 때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을 세워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공개적으로 공모할 때 그런 과정을 투명하게, 적정성을 잘 갖고 선정될 수 있도록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복지교육국장 황대성    알겠습니다.   우리 박인섭 위원님께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도록 한 당부말씀 잘 명심해서 저희가 선정하는데 의혹이 없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법적인 절차를 철저히 밞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공개공모를 할 때 어디에 게시를 하나요?
○청소년과장 최인근    그것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기본적으로 게재를 하고요.   저희가 문서를 생성해서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보냅니다.   공개모집이 있으니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달라.   왜 그러냐면 전국에 청소년 단체나 기관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홍보를 충분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최은영 위원    세 가지 위탁시설이 수탁자가 동일한 곳인가요?
○청소년과장 최인근    그렇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위탁을 하게 되면 관리문제라든지 직원인건비 상승문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오기 훨씬 전에 한꺼번에 묶어서 한 기관에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영 위원    두 번째까지는 재위탁이 가능한데 세 번째부터 공개모집을 해야 하는데 세 군데 다 공개모집 절차에 들어가는 건가요?
○청소년과장 최인근    예.   한데 묶어서 공개모집으로 갑니다.
최은영 위원    묶어서…
○청소년과장 최인근    예.
○위원장 김상채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    건물 자체가 상당히 오래 되어서 노후 되었죠.   그 전에 방문해서 보니까 비도 새고 보수해야 할 곳이 많더라고요.   다시 리모델링 차원으로 시설보수가 들어갔나요?
○청소년과장 최인근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전에 가서 느꼈던 것인데 구조상 성문화센터가 1층 정면에 자리 잡고 있으므로 인해서 꼭 성문화 상담하러 온 것이 아닌 다른 청소년 문제로 왔던 분들이 들어서자마자 성과 관련된 시설을 부딪치므로 인해서 느끼는 이상한 게 있어서 가능하면 1층에 있는 성 시설을 2층이나 3층, 지금 리모델링한다고 하니까 층을 달리 해서 옮겨서 할 방안은 없으신지?   꼭 1층 정면에 성 관련 시설을 두어야 하는 것인지 한 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황대성    맞습니다.
   유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여러 번 위원님들 방문할 때나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송파청소년수련관을 지을 때 그 당시만 해도 획기적으로 성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다루고자 했는데 지금은 여기저기 성문화센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있다 보니까 옆문으로 출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 출입구가 성문화센터 때문에 제대로 출입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위치를 바꿔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면 같은 층에 두면서 출구를 달리 하겠다는 것인지, 층을 달리해서 하겠다는 것인가요?
○복지교육국장 황대성    지금 설계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1층 입구에 안 두고 후면으로 갈지, 2층으로 배치를 다시 할 것인지는 설계공모를 하고 있으니까…
유정인 위원    우리가 하는 말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복지교육국장 황대성    예.   맞습니다.
   이번에 할 때는 그런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공간구조를 다시 설계해서 재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공간구조를 재배치하겠다고 하시니까…   진짜로 현실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대규 위원님 말씀하신 1일 방문객, 이것도 조금 의문이 있는 것은 연간 54만 명에 1일 평균 1,470명인데 이 1,470명이 실질적으로 청소년문제 관련해서 상담하러 온 수치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건물에 유지비용 보충하기 위해서 문화 관련 프로그램이라든지 체육 관련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있는데 그곳을 이용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사람 숫자까지 다 합쳐진 숫자인지 답변 좀 해주세요.
○청소년과장 최인근    다 합쳐진 숫자입니다.
유정인 위원    그렇죠.   1,470명이라는 것이 청소년 관련 상담하기 위해서 온 수치가 아니고,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년과장 최인근    일반 청소년이 68% 정도이고 성인은 32% 정도…
유정인 위원    과장님이 맡기 전에 반대로 보고를 들은 게 있었는데 지금은 청소년 이용률이 많이 높아졌네요.   동 지역 주민들이 문화시설, 체육시설 이용하기 위해 방문하는 것이 훨씬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또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 자료를 주실 때 그것을 분리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 최인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근 청소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 최인근    먼저 김대규 위원님께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문제점, 돌출된 사항, 연중 감사나 점검, 또 외부감사는 있었는지, 이용객 숫자에 대한 자료제출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송파청소년수련관의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성문화센터가 정문 1층에 배치되어 있어서 유사 시 안전문제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고, 옥상 방수문제도 있고. 제가 운영위원회 참석하면서 지적했다시피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체육관 내부 누수문제가 있고 지하 주차장도 전반적으로 개·보수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다행히 국·시비 지원 23억 원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고요.   김대규 위원님 말씀과 유정인 위원님 말씀대로 성문화센터는 상담이 광범위하게 중복되는 경우도 간간이 보고 그래서 3층에 상담복지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새로 배치될 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회의실이라든지 상담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성문화센터나 상담복지센터가 공유해서 쓸 수 있도록 자리를 배치해서 효율화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재배치 문제는 두 분 말씀하신대로 문제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요즘 안전이 많이 대두되어서 스프링클러라든지 소방 관련된 시설을 전면 개·보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협조를 받았는데 안전시설만 갖추는 데도 3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이런 모든 것들을 반영해서 충분히 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매년 저희가 감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감사도 나가고, 수시로 저도 운영위원회에 나가서 점검도 하고 또 동절기라든지 봄철 해빙기 안전점검도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가 연 1회 하면서 문제점은 소소한 것들이 있고 그게 필요하다면 제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문제는 안전문제하고 옥상 방수문제, 1층의 성문화센터 문제 이런 것은 이번 기회에 전면 개편해서 반영해서 새로운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과장님, 답변 다 하셨습니까?
○청소년과장 최인근    예.
김대규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아주 성토한 부분이 있었죠?
○청소년과장 최인근    예.
김대규 위원    이용인원에 대해서 성토를 했는데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한다면 송파수련관 이용자 현황이 55만 6,000명으로서 유아가 4만 561명인데 그중에 사회교육·체육이 76%에 달해요.   그 다음에 청소년은 시설이용 지도력 향상, 홍보가 40%에 육박을 하고요.   성인도 17만 중에서 약 60%에 달하는데 지금 사회교육·체육이라는 것이 헬스라든지 이런 시설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청소년과장 최인근    유아는 유아 예·체능단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인원을 책정한 것이고, 성인도 대부분 문화센터하고 체육센터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이용객 숫자입니다.
김대규 위원    사회체육이 교육이니까 이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년과장 최인근    그렇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때 본 위원이 이야기 한 것은 실질적으로 청소년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다수를 이루고 거기에 대한 대상인 청소년들이 실제 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산이 안 맞다 보니까 성인프로그램을 많이 활성화를 한다는 말이죠.
   두 번째는 교육기관, 주로 오전부터 2~3시까지는 청소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이용해서 한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되면 올해 예산에서 청소년 관련 예산이, 위탁 운영하는 예산 중에 상승폭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년과장 최인근    지금 상승분은 없고 6억 예산에서 동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때 잘 안 맞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영리잖아요.   영리목적이 아니잖습니까?
○청소년과장 최인근      그런데 전액 구에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책정해준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6억 정도라고 하면 인건비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운영사업을 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김대규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할 때 그것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2016년도에 그 이야기도 했어요.   구의동 지하철 관련 용역비용에 대한 5분발언도 했고,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과연 합당한 위탁금액이냐는 겁니다.   그게 모자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비영리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리를 목적으로 그것을 해서 운영비용을 충당하는데 그렇다면 올려줘야 하는 것이 사실 아니냐는 말이죠.
   합당한 금액을 책정해주면서 거기에 합당한 요구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니까 유야무야 묵시적으로 그쪽으로 흘러가게끔 내버려두는 것 아닙니까?
○청소년과장 최인근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대부분 방과후에 이용하는 문제, 그래서 방과 이전의 활용문제에 있어서 주민들께서 이렇게 좋은 시설을 두고 우리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게 주민들의 의견이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상충이 됩니다.
   청소년수련관으로서의 온전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거기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충분하게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면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은 대부분이 방과후에 이용하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복합적으로 같이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명칭은 청소년수련관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주민 전체가 이용하는 시설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주민들이 이용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 취지에 맞게 청소년수련관이라면, 또 부대시설이라면 주가 청소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A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면 B라는 프로그램이라든가 C라는 프로그램을 창의적으로 새롭게 개발해서 자꾸 수요를 늘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에 대한 프로그램만 자꾸 개발하고 늘리고 하다 보면 취지에 무색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비용은 비용대로 대면서 취지를 살리지도 못하고 운영상 문제점이 생기지만 실질적으로 말도 못하잖습니까?
   왜냐하면 비용 자체가 안 되니까, 그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설의 노후화도 진행이 되었지만 위탁받는 입장에서 시설을 관리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부분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나중에 결국 구청이 다 떠안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비용도 다시 검토를 해야 되고…
○청소년과장 최인근    그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저도 같은 마음이고, 이번에 시설 리모델링을 통해서 1층의 성문화센터가 3층으로 새롭게 배치되면 1층에는 주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4차산업 관련해서 실험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시설을 많이 만들고 늘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문제 검토해서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올려보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김상채    과장님, 잠깐만요.
   김대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열거했습니다.   사실 청소년수련관은 위치상으로 봤을 때 접근성이 좋은 장소는 아닙니다.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문제들이 많잖아요.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내기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에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이야기가 나왔지만 예산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 최인근    예.   예산문제를 떠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 리모델링하면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 가지 실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상과 현실은 다르니까 마지막으로 제안을 다시 한 번 하는데요.
   청소년 프로그램과 성인 프로그램의 비율을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에서 정확하게 설정을 하고 서로 침범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청소년 프로그램의 효율성이 떨어지면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대체를 해서라도 상호간에 침범하지 않는 합리적인 비율을 정해서 잘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년과장 최인근    그리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지금은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청소년과장 최인근    68:32%입니다.
김대규 위원    68%가 청소년입니까?
○청소년과장 최인근    그렇습니다.
김대규 위원    감사 때는 그게 아니었잖습니까?
○청소년과장 최인근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조정해서 자료를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그 건에 대해서 반박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대규 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한대로 합리적인 차원에서 서로 운영하는데 아주 어렵지 않고 청소년 프로그램과 성인 프로그램의 정확한 비율을 설정하고, 쉽게 말해서 성인 프로그램이 청소년 프로그램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정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과장 최인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송파청소년수련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송파청소년수련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송파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송파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가지 안건 처리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기석

○출석관계공무원

  •     복지교육국장황대성
  •     청소년과장최인근
  •     교육협력과장엄대섭

○의결사항    

  •     · 서울특별시 송파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     ·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송파청소년수련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 송파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